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에 관한 종합연구 | 국내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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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에 관한 종합연구

한국개발연구원

2007.12.31

본 연구에서는 광범위한 학제 간 연구를 통해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우리나라의 노후소득보장체계의 발전방안에 대한 구체적 청사진 및 개혁과제를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본 총괄보고서는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에 관한 종합연구」라는 전체 기획주제하에 2007년도(1차연도)에 수행된 3편의 개별 보고서의 각 연구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이다.

제1장 서 언
　　
제1부 : 공적연금제도의 평가와 정책과제
　제2장 국민연금법 개정에 대한 평가와 향후정책과제
　　제1절 서 론
　　제2절 국민연금법 개정에 대한 평가
　　제3절 향후 정책방향
　　제4절 요약 및 결론
　제3장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제도조정방안
　　제1절 서 론
　　제2절 인구고령화와 국민연금 지출비용 분석
　　제3절 각국의 재정조정장치
　　제4절 국민연금의 재정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재정조정방안
　　제5절 결 론
　제4장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보완적 발전방안
　　제1절 서 론
　　제2절 국민연금의 현황 및 문제점
　　제3절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보완적 발전방안
　제5장 우리나라의 노후기초소득보장 강화방안
　　제1절 서 론
　　제2절 주요국 기초연금·공적부조의 시사점-일본·캐나다·미국
　　제3절 노후기초소득보장 강화방안
　제6장 국민연금의 은퇴유인에 대한 구조적 분석 및 시사점
　　제1절 서 론
　　제2절 국민연금제도의 현황 및 개정내용
　　제3절 국민연금제도의 은퇴유인에 대한 분석
　　제4절 정책적 시사점
　　제5절 요약 및 결론
　제7장 국민연금의 자동조정장치 도입방안 분석
　　제1절 서 론
　　제2절 주요 국가의 급여자동조정장치
　　제3절 국민연금 적용 시 파급효과 추정
　제8장 공무원연금 다층구조화의 효과분석 및 시사점
　　제1절 서 론
　　제2절 시뮬레이션을 위한 다층구조화 개혁안
　　제3절 다층구조화에 따른 공무원편익 시뮬레이션 분석 : 미시적 재정분석
　　제4절 다층구조화에 따른 정부재정 시뮬레이션 분석 : 거시적 재정분석
　　제5절 종합 비교 및 정책적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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