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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민간기업의 차별규제 현황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한국경제연구원은 본 고를 통해 2015년 매출기준 300대 기업을 대상(141개 사 응답)으로 차별규제에 대한 기업인식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근 3년간(2013~2015년) 차별규제로 인한 기업 경영상 애로사항을 묻는 질문에 ‘신규 사업 기회·기업성장에 제약이 있다’는 응답이 29.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목 차]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2. 연구의 목적과 주요 연구내용
Ⅱ. 현행 법령상 차별규제의 유형별 현황분석
1. 차별규제의 정의 및 분석대상
2. 현행 법령상 차별규제의 유형별 특성
Ⅲ. 주요 차별규제의 정책실효성 검토
1.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2. 금산분리제도
3.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제도
4.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지정제도(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지원제도)
5. 경제특구의 외국인투자 지원제도
6. 민간택배의 우체국택배와의 차별규제
Ⅳ. 차별규제 부작용에 대한 기업인식 및 주요 규제사례
1. 차별규제 부작용에 대한 기업인식
2. 차별규제 개선/해소 판단기준의 주요 규제사례
Ⅴ. 시사점 및 정책과제
1. 연구결과의 시사점
2. 정책과제
[목 차]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2. 연구의 목적과 주요 연구내용
Ⅱ. 현행 법령상 차별규제의 유형별 현황분석
1. 차별규제의 정의 및 분석대상
2. 현행 법령상 차별규제의 유형별 특성
Ⅲ. 주요 차별규제의 정책실효성 검토
1.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2. 금산분리제도
3.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제도
4.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지정제도(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지원제도)
5. 경제특구의 외국인투자 지원제도
6. 민간택배의 우체국택배와의 차별규제
Ⅳ. 차별규제 부작용에 대한 기업인식 및 주요 규제사례
1. 차별규제 부작용에 대한 기업인식
2. 차별규제 개선/해소 판단기준의 주요 규제사례
Ⅴ. 시사점 및 정책과제
1. 연구결과의 시사점
2.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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