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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정책의 목표와 설계
본고에서는 보육정책의 다충적인 목표를 이해하고 기존의 보육정책과 최근의 개편안, 추가적인 수정 요구안이 정책목표에 부합하는지 엄밀하게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정책목표와 수단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보육정책의 목표를 추구하는데 가장 적합한 정책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보육정책의 세부적인 설계를 시도하였다.
[목 차]
제1장 서 론
제2장 보육정책의 목표
제1절 아동 발달의 도모
제2절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진
제3절 출산율의 제고
제3장 보육정책의 현황
제1절 어린이집 현황과 시설 지원
제2절 어린이집 이용 현황과 영유아 지원
제3절 어린이집 품질 관리
제4장 양육비 지원의 문제점
제1절 출산율 제고를 위한 양육비 경감에의 치중
제2절 가구소득 및 여성의 근로 여부와 무관한 획일적 지원
제3절 양육수당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고려 미흡
제4절 아동수당 도입의 실효성 부족
제5장 보육 품질 관리의 문제점
제1절 품질 정보 부족에 따른 시설 간 경쟁기반의 취약
제2절 양적 규제로 인한 시설 간 경쟁의 제한
제6장 결론 및 개선방안
[목 차]
제1장 서 론
제2장 보육정책의 목표
제1절 아동 발달의 도모
제2절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진
제3절 출산율의 제고
제3장 보육정책의 현황
제1절 어린이집 현황과 시설 지원
제2절 어린이집 이용 현황과 영유아 지원
제3절 어린이집 품질 관리
제4장 양육비 지원의 문제점
제1절 출산율 제고를 위한 양육비 경감에의 치중
제2절 가구소득 및 여성의 근로 여부와 무관한 획일적 지원
제3절 양육수당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고려 미흡
제4절 아동수당 도입의 실효성 부족
제5장 보육 품질 관리의 문제점
제1절 품질 정보 부족에 따른 시설 간 경쟁기반의 취약
제2절 양적 규제로 인한 시설 간 경쟁의 제한
제6장 결론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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