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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고실업과 자유주의적 대응정책
본서는 한국의 고실업에 대해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정책적 처방을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순수지주회사제에 의해 재벌기업들이 스스로 운명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구조조정이 시장적 방식에 의한 구조조정이며, 성공적 구조조정을 담보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최선의 실업대책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동일한 관점하에 중기적 실업대책에 있어서 정부는 민간부문에서 할 수 없는 노동시장 인프라를 구축하고, 고용창출, 고용안정 및 사회 안정망 등의 실업대책은 가급적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올바른 처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목 차]
Ⅰ. 머리말
Ⅱ. IMF 구제금융사태와 대량실업
Ⅲ. 잘 정립된 사유재산권제도와 구조조정정책
Ⅳ. 실업률의 장래추이와 실업구조
Ⅴ. 실업대책
Ⅵ. 정부의 실업 대응정책 평가와 노사정위원회의 역할
Ⅶ. 맺는 말
[목 차]
Ⅰ. 머리말
Ⅱ. IMF 구제금융사태와 대량실업
Ⅲ. 잘 정립된 사유재산권제도와 구조조정정책
Ⅳ. 실업률의 장래추이와 실업구조
Ⅴ. 실업대책
Ⅵ. 정부의 실업 대응정책 평가와 노사정위원회의 역할
Ⅶ. 맺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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