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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기업구조조정 제도의 현황과 발전방안
산업연구원
2016.12.16
산업연구원은 본 고에서 우리나라의 기업구조조정 관련 제도는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와 법적 근거는 없지만 실제 기업구조조정 수단으로 활용되는 자율협약의 네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러한 우리나라 기업구조조정 관련 법과 제도에 대해 살펴보고 발전방향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목 차>

1. 서론

2. 우리나라 기업구조조정 관련 법·제도 정비 연혁

3. 우리나라 기업구조조정 제도

4. 기업구조조정 제도의 발전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