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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예방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사업장 안전관련 규제합리화 과제
한국경제연구원은 300대 기업(2015년 매출액 순위 300대 제조업체·건설업체)에 대한 사업장 안전규제로 인한 애로현황 및 개선과제 실태조사(2016.10.11.~10.31)에서 중복규제 및 검사점검,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규제/기준, 기업현장과 시대·기술 변화에 맞지 않는 비현실적인 규제/기준, 불명확한 기준, 국제규범 보다 강한 규제/기준, 행정편의적 제도 등 총 131건의 사업장 안전관련 규제합리화 과제(73개사 제출)를 발굴했다. ① 안전기준(인허가, 시설, 설치 등), ② 지도점검(지도·점검·검사·감독·시험·측정 등), ③ 안전교육(안전교육, 안전관리자등), ④ 산업재해·보건안전, ⑤ 표시부착, ⑥ 분석평가, ⑦ 건설안전, ⑧ 소방안전지 등 8개 분야에 걸친 이들 사업장 안전규제 합리화과제는 2016년 12월 16일, 국무조정실,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국민안전처 등 소관부처에 정책건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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