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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전력정책 제안
현대경제연구원은 본 고를 통해 전력정책에 있어 환경에 대한 고려를 구체화하여, 정부가 제출한 파리 기후변화 협약 발전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과 현실적인 범위 내에서 미세먼지 배출 최소화를 위한 중장기 전원믹스를 제안하고자 한다.
- (온실가스 감축) 파리 기후변화협약이 2016년 11월 발효됨에 따라, 한국도 2030년 기준으로 발전부문에서 6,450만 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계획임.
- (미세먼지 저감) 한국의 미세먼지 문제는 국민건강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며, 발전소는 발생원이 소수라는 점에서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효과적인 관리대상임.
- (석탄화력발전) 2030년까지 전체 발전원에서 석탄화력이 차지하는 발전량 비중을 현재 40%에서 25% 수준까지 축소할 것을 제안함.
- (원자력발전) 수명만료 원전의 연장을 제한하고 현재 건설 계획 단계인 원전 백지화를 통해, 2030년까지 전체 발전원에서 차지하는 발전량 비중을 현재 30%에서 22% 수준으로 축소할 것을 제안함.
- (천연가스발전) 신재생이 본궤도에 오르기 전까지 브릿지 발전원으로서 기능할 필요가 있으며, 2030년까지 발전량 비중을 현재 22%에서 34% 수준까지 확대할 것을 제안함.
- (신재생발전) 장기적 관점에서 비중을 지속적으로 증가시켜야 하며, 2030년까지 발전량 비중을 현재 4%에서 17% 수준까지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제안한 전원믹스가 실제 구현되려면 ①법·제도를 통한 환경급전 원칙 강화, ②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마련, ③외부성을 고려한 에너지 세제 개편 등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
- (온실가스 감축) 파리 기후변화협약이 2016년 11월 발효됨에 따라, 한국도 2030년 기준으로 발전부문에서 6,450만 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계획임.
- (미세먼지 저감) 한국의 미세먼지 문제는 국민건강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며, 발전소는 발생원이 소수라는 점에서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효과적인 관리대상임.
- (석탄화력발전) 2030년까지 전체 발전원에서 석탄화력이 차지하는 발전량 비중을 현재 40%에서 25% 수준까지 축소할 것을 제안함.
- (원자력발전) 수명만료 원전의 연장을 제한하고 현재 건설 계획 단계인 원전 백지화를 통해, 2030년까지 전체 발전원에서 차지하는 발전량 비중을 현재 30%에서 22% 수준으로 축소할 것을 제안함.
- (천연가스발전) 신재생이 본궤도에 오르기 전까지 브릿지 발전원으로서 기능할 필요가 있으며, 2030년까지 발전량 비중을 현재 22%에서 34% 수준까지 확대할 것을 제안함.
- (신재생발전) 장기적 관점에서 비중을 지속적으로 증가시켜야 하며, 2030년까지 발전량 비중을 현재 4%에서 17% 수준까지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제안한 전원믹스가 실제 구현되려면 ①법·제도를 통한 환경급전 원칙 강화, ②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마련, ③외부성을 고려한 에너지 세제 개편 등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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