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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재정사업평가제도 현황과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7.10.24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본 보고서에서 재정사업평가제도의 현황과 변화에 대해 살펴보고, 이와 함께 재정사업평가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편방향과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목 차>

Ⅰ. 재정사업평가제도 도입배경 및 연혁

Ⅱ. 재정사업평가제도 현황과 변화

Ⅲ. 재정사업평가제도 진단과 문제점

Ⅳ. 재정사업평가제도 개편방향과 정책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