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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주주총회 주요 현안과 기업애로 조사
대한상공회의소는 본 보고서에서 국내 302개 상장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 주주총회 주요현안과 기업애로’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기업들은 ▲ 정족수 부족 우려(35.1%) ▲ 감염우려 및 예방책 고심(24.1%) ▲ 감사보고서 지연 등 준비 차질(13.2%) 등의 애로를 호소했음. <복수응답>
- 이중 정족수 문제는 2017년 말 쉐도우보팅 폐지 이후 매년 반복되고 있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우려가 가중되고 있음. 정족수 문제 해결방안으로 기업들은 ‘쉐도우보팅 부활’(52.6%), ‘의결요건(총주식수의 1/4) 완화’(29.8%) ‘전자투표제 도입·활용 확대‘(13.0%) 등을 제시했음. <기타 : 3.3%, 모름/무응답 : 1.3%>
- 신현한 연세대 교수(대한상의 자문위원)는 “전자투표제를 도입하면 정족수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지만 개별 소액주주 입장에서 기업이 제공하는 보고서만 보고 의결권을 어떻게 행사할지 결정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매년 반복되는 정족수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고민할 시점”이라고 말했음.
- 주총장 감염우려와 관련해 기업들은 열화상카메라를 통한 참석자 체온 확인, 마스크·장갑착용 의무화 등 방역조치를 할 예정임. 또 외부 참석자가 많은 주총 특성상 장소를 회사 외부로 변경하고 주총 직전 확진자가 나올 경우에 대비해 제2, 제3의 장소까지 물색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실정임.
- 한편 지정감사인 제도, 사외이사 연임제한 등 올해부터 시행되는 규제로 불편을 겪는 사례도 적지 않았음. 주기적 지정감사인 제도 도입으로 외부감사인을 지정받은 기업 중 26.3%는 새 외부감사인의 회사 파악 미흡, 과거 문제없던 사항의 엄격한 심사 등으로 애로를 경험했다고 밝혔음. <애로없음 : 73.7%> 외부감사 비용도 예년에 비해 ‘증가’했다는 응답이 66.2%로 ‘비슷’(30.8%), ‘감소’(0.7%)보다 많았음. <모름/무응답 : 2.3%>
- 또한 ‘사외이사 연임제한’ 신설에 따라 이번에 사외이사를 교체해야 하는 기업 중 24.4%는 제한된 인력풀과 시간부족 등으로 사외이사 후보 선정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응답했음. <어려움 없음 : 75.6%> 사외이사의 임기를 6년으로 제한하는 상법 시행령은 정기주총이 얼마 남지 않은 올해 1월에 유예기간 없이 즉시 시행됐음.
- 기업들은 이번 정기주총의 최대 쟁점사항으로 ‘이사·감사 등 임원 선임’(62.9%)을 꼽았고, ‘배당확대 요구’(7.0%), ‘사업 확장여부와 전략 등’(3.0%)이 그 뒤를 이었음. <기타 2%, 쟁점사항 없음 : 18.9%>
- 또한 최근 강화되고 있는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코드 활동에 대해서는 응답기업의 34.1%가 무리한 경영개입이 우려된다고 답했음. <우려 없음 : 65.9%> 세부 내용으로는 ▲ 오너경영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여론에 따른 경영개입(24.8%) ▲ 객관성 부족하거나 기업현실에 맞지 않는 평가기준 적용(18.9%) ▲ 집중투표제 도입 등 무리한 견제수단 도입 요구(10.3%) 등을 꼽았음.
- 기업들은 스스로 이사회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외이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 운영’(33.7%),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 분리’(16.2%), ‘사외이사로 구성된 이사추천위원회 운영’(15.2%) 등을 이미 도입했거나 도입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음.
-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기업들은 ▲ 정족수 부족 우려(35.1%) ▲ 감염우려 및 예방책 고심(24.1%) ▲ 감사보고서 지연 등 준비 차질(13.2%) 등의 애로를 호소했음. <복수응답>
- 이중 정족수 문제는 2017년 말 쉐도우보팅 폐지 이후 매년 반복되고 있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우려가 가중되고 있음. 정족수 문제 해결방안으로 기업들은 ‘쉐도우보팅 부활’(52.6%), ‘의결요건(총주식수의 1/4) 완화’(29.8%) ‘전자투표제 도입·활용 확대‘(13.0%) 등을 제시했음. <기타 : 3.3%, 모름/무응답 : 1.3%>
- 신현한 연세대 교수(대한상의 자문위원)는 “전자투표제를 도입하면 정족수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지만 개별 소액주주 입장에서 기업이 제공하는 보고서만 보고 의결권을 어떻게 행사할지 결정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매년 반복되는 정족수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고민할 시점”이라고 말했음.
- 주총장 감염우려와 관련해 기업들은 열화상카메라를 통한 참석자 체온 확인, 마스크·장갑착용 의무화 등 방역조치를 할 예정임. 또 외부 참석자가 많은 주총 특성상 장소를 회사 외부로 변경하고 주총 직전 확진자가 나올 경우에 대비해 제2, 제3의 장소까지 물색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실정임.
- 한편 지정감사인 제도, 사외이사 연임제한 등 올해부터 시행되는 규제로 불편을 겪는 사례도 적지 않았음. 주기적 지정감사인 제도 도입으로 외부감사인을 지정받은 기업 중 26.3%는 새 외부감사인의 회사 파악 미흡, 과거 문제없던 사항의 엄격한 심사 등으로 애로를 경험했다고 밝혔음. <애로없음 : 73.7%> 외부감사 비용도 예년에 비해 ‘증가’했다는 응답이 66.2%로 ‘비슷’(30.8%), ‘감소’(0.7%)보다 많았음. <모름/무응답 : 2.3%>
- 또한 ‘사외이사 연임제한’ 신설에 따라 이번에 사외이사를 교체해야 하는 기업 중 24.4%는 제한된 인력풀과 시간부족 등으로 사외이사 후보 선정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응답했음. <어려움 없음 : 75.6%> 사외이사의 임기를 6년으로 제한하는 상법 시행령은 정기주총이 얼마 남지 않은 올해 1월에 유예기간 없이 즉시 시행됐음.
- 기업들은 이번 정기주총의 최대 쟁점사항으로 ‘이사·감사 등 임원 선임’(62.9%)을 꼽았고, ‘배당확대 요구’(7.0%), ‘사업 확장여부와 전략 등’(3.0%)이 그 뒤를 이었음. <기타 2%, 쟁점사항 없음 : 18.9%>
- 또한 최근 강화되고 있는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코드 활동에 대해서는 응답기업의 34.1%가 무리한 경영개입이 우려된다고 답했음. <우려 없음 : 65.9%> 세부 내용으로는 ▲ 오너경영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여론에 따른 경영개입(24.8%) ▲ 객관성 부족하거나 기업현실에 맞지 않는 평가기준 적용(18.9%) ▲ 집중투표제 도입 등 무리한 견제수단 도입 요구(10.3%) 등을 꼽았음.
- 기업들은 스스로 이사회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외이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 운영’(33.7%),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 분리’(16.2%), ‘사외이사로 구성된 이사추천위원회 운영’(15.2%) 등을 이미 도입했거나 도입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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