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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종시설물 안전관리제도 정착방안: 건축물 분야 중심으로
서울연구원
2020.05.20
서울연구원은 본 보고서에서 제3종시설물 제도를 중심으로 이미 드러난 문제점과 향후 예상되는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소규모 건축물로 안전관리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하였다.

<목 차>

01 연구개요

02 제3종시설물 안전관리 법규와 서울시 건축물 안전관리 체계

03 서울시 제3종시설물 대상 건축물 분석

04 건축물 안전점검 실태조사 방법 분석

05 제3종시설물 지정·관리체계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