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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개선 과제: 원가정 보호원칙을 중심으로(육아정책Brief 82호)
육아정책연구소
2020.08.19
육아정책연구소는 본고에서 원가정 보호원칙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최근 개정된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아동학대처벌법)」의 개정사항에 누락되어 있는 제도 개선 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목 차>

Ⅰ. 논의의 배경

Ⅱ. 「아동복지법」상 원가정 보호원칙의 의미

Ⅲ. 학대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개선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