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자료
특고 고용보험 적용에 대한 종사자 의견조사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특고 24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고 고용보험 적용에 대한 종사자 의견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 조사 결과, 특고 종사자의 46.2%가 특고 고용보험 의무적용에 ‘반대’한다고 응답했음. <찬성 53.8%>
- 특고 고용보험 의무가입에 대해 사업주뿐만 아니라 당사자인 종사자도 상당수 반대 의견을 나타낸 점은 주목할 부분임. 지난 10월 대한상의가 특고 관련 사업주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사업주의 88.0%가 특고 고용보험에 대해 ‘가입예외 인정’(64.2%) 또는 ‘임의가입’(23.8%)으로 해야 한다며 의무가입 방식에 반대 입장을 제시한 바 있음.
- 가입방식과 무관하게 ‘고용보험에 가입할 의향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특고 종사자의 61.8%가 ‘있다’고 답했음. 하지만 가입 의향이 ‘없다’는 응답도 38.2%나 되어 상당수 특고 종사자는 여전히 고용보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음.
- 지난 11월 1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조사에서는 특고의 85.2%가 ‘고용보험 가입의사가 있다’고 답했음. 이에 대해 대한상의 관계자는 “고용노동부 조사는 소득감소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고를 대상으로 조사했기 때문에 긍정 응답이 많이 나왔을 수 있다”고 설명했음.
- 조사 결과, 특고 종사자의 46.2%가 특고 고용보험 의무적용에 ‘반대’한다고 응답했음. <찬성 53.8%>
- 특고 고용보험 의무가입에 대해 사업주뿐만 아니라 당사자인 종사자도 상당수 반대 의견을 나타낸 점은 주목할 부분임. 지난 10월 대한상의가 특고 관련 사업주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사업주의 88.0%가 특고 고용보험에 대해 ‘가입예외 인정’(64.2%) 또는 ‘임의가입’(23.8%)으로 해야 한다며 의무가입 방식에 반대 입장을 제시한 바 있음.
- 가입방식과 무관하게 ‘고용보험에 가입할 의향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특고 종사자의 61.8%가 ‘있다’고 답했음. 하지만 가입 의향이 ‘없다’는 응답도 38.2%나 되어 상당수 특고 종사자는 여전히 고용보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음.
- 지난 11월 1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조사에서는 특고의 85.2%가 ‘고용보험 가입의사가 있다’고 답했음. 이에 대해 대한상의 관계자는 “고용노동부 조사는 소득감소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고를 대상으로 조사했기 때문에 긍정 응답이 많이 나왔을 수 있다”고 설명했음.
많이 본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