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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금융개방 환경 변화와 대응방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1.07.23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중국의 금융개방 환경 변화와 대응방향』 을 발표하였다.

-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중국 금융개방의 주요 내용과 의미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중국 금융개방을 아우르고 있는 대내적, 대외적, 산업ㆍ기술 측면의 환경 변화를 분석함.

- 중국 금융개방의 대내적 환경 변화로는 중국정부의 금융개방 정책 및 제도의 변화를 살펴봄. 중국은 은행, 보험, 증권 등 금융서비스에 대해서는 외자지분비율 제한 완화, 외자업무 범위 확대 등 적극적인 개방조치를 시행하는 반면, 주식 및 채권시장은 인바운드 위주 단방향의 점진적이고 신중한 개방조치를 시행하고 있음.

중국 금융개방의 대외적 환경 변화로는 미중 갈등 심화에 따른 중국 금융개방 환경 변화를 살펴봄. 미중 1단계 무역협정 서명 이후 양국간 통상분쟁이 진정국면에 접어들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양국 통상분쟁이 금융 부문으로 확산될 것이라는 가능성과 우려가 동시에 제기됨.

- 중국 금융개방의 산업ㆍ기술 환경 변화로는 중국 디지털 금융 발전에 따른 환경 변화를 살펴봄. 중국정부는 디지털 금융 분야에서 국제협력 확대를 통해 중국 표준 확립을 도모하고자 하며, 이는 향후 미중 간 디지털 금융 플랫폼 경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음.

- 중국 금융개방 확대는 한국 금융사와 투자자에게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것으로 보이며, 한중 간 금융 협력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중국 금융개방 정책과 관련 관리감독 규정에 대한 연구를 확대하여 한국의 비교우위와 경쟁력에 따른 중장기 진출전략 마련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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