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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군인 등에게 판매하는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주세 면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1.09.08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2021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군인 등에게 판매하는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주세 면제』를 발표하였다.

<목 차>

Ⅰ. 서론

Ⅱ. 과세특례제도 현황
1. 제도의 현황
2. 군납주류 수혜자 및 구매량
3. 군납주류면세 규모
4. 군납주류의 유통

Ⅲ. 주요국의 군납주류에 대한 조세특례 현황
1. 미국
2. 일본
3. 영국
4. 호주

Ⅳ. 타당성 분석
1. 정부 역할의 적절성
2. 지원 대상의 적절성
3. 정책 수단(지원 방식)의 적절성
4. 소결

Ⅴ. 설문조사 및 효과성 분석
1. 설문조사
2. 자료 분석 및 결과

Ⅵ. 분석결과 요약 및 제도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