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노동시장에서의 노인일자리 사업의 역할 | 국내연구자료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최신자료

고령자 노동시장에서의 노인일자리 사업의 역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1.12.08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고령자 노동시장에서의 노인일자리 사업의 역할」？을 발표하였다.

- 본고에서는 노인일자리 사업의 현황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 노인일자리 사업이 고령자의 노동시장에서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지 분석하였음. 본고는 노인일자리사업의 효과성에 초점을 맞춘 선행연구와 달리, 노동시장의 충격이 노인일자리 사업 참가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고령자 노동시장에서의 노인일자리 사업의
역할을 연구했다는 데 의의가 있음.

- 노인일자리 사업의 일자리는 크게 공공형·사회서비스형·민간형으로 나눌 수 있음. 노인일자리 사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공공형 일자리의 공익활동임. 공공형 일자리는 2019년 기준 약 50여만개가 창출되는 등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임. 노인일자리 사업의 대부분은 공공형 일자리고, 그중 공익활동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노인 일자리의 70%에 육박함.

- 조사 결과, 결국, 노인일자리 사업의 공공형 일자리는 고령자의 노동시장에서도 가장 취약한 집단인 여성과 저숙련 노동자의 생계를 위한 ‘일자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공공형 일자리가 실질적인 일자리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은 고령자의 입장에서 공공형 일자리와 비공공형 일자리가 일정 부분 대체관계에 있음을 시사함. 따라서 공공형 일자리의 증가가 비공공형 일자리의 감소로 이어지는 구축효과가 나타날 수 있음.

- 앞으로의 노인일자리 사업은 지속가능한 양질의 민간형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임. 노인일자리 사업의 공공형 일자리는 사회적 수요와
각 소득계층의 필요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음.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