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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공급망 실사법 제정과 기업대응(사례)
대신경제연구소가 「EU 공급망 실사법 제정과 기업대응(사례)」을 발표하였다.
- EU 의회는 2021년 3월 10일 기업 실사 및 기업 책임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하였고, 결의안 내용을 반영한 법안을 수립할 것을 EU 집행위원회에 요구하였음. EU 집행위원회는 의회의 결의안을 반영한 공급망 실사 법안의 수립을 추진하고 있고, 법안 발표 후 2024년 중 시행 계획임. EU 역내 업계는 EU 의회 결의안 내용 중 일부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고, EU 집행위원회의 법안 발표가 여러 차례 미뤄지고 있음.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EU 공급망 실사법이 제정될 것이므로 그 기초가 될 결의안 내용에 대한 국내 기업들의 대응책 마련이 필요함.
- 글로벌 이니셔티브 RBA(Responsible Business Alliance)는 IT기업 위주로 2004년에 설립된 협의체로 글로벌 공급망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전담하는 산업 연합체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등 IT 대기업들은 RBA에 참여하여 공급망에서 발생가능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대응하고 있음. 배터리 업계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에서 RBA에 참여하였고, RBA의 산하 협의체인 RLI(Responsible Labor Initiative)와 RMI(Responsible Minerals Initiative)에도 가입하여 글로벌 수준의 분쟁광물 관련 공급망 관리 역량을 갖추었음. EU 공급망 실사법 도입으로 인하여 공급망 관리 및 실사 대비가 중요해지는 시기에 참조할 만한 사례들이라 볼 수 있음.
- EU 의회는 2021년 3월 10일 기업 실사 및 기업 책임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하였고, 결의안 내용을 반영한 법안을 수립할 것을 EU 집행위원회에 요구하였음. EU 집행위원회는 의회의 결의안을 반영한 공급망 실사 법안의 수립을 추진하고 있고, 법안 발표 후 2024년 중 시행 계획임. EU 역내 업계는 EU 의회 결의안 내용 중 일부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고, EU 집행위원회의 법안 발표가 여러 차례 미뤄지고 있음.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EU 공급망 실사법이 제정될 것이므로 그 기초가 될 결의안 내용에 대한 국내 기업들의 대응책 마련이 필요함.
- 글로벌 이니셔티브 RBA(Responsible Business Alliance)는 IT기업 위주로 2004년에 설립된 협의체로 글로벌 공급망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전담하는 산업 연합체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등 IT 대기업들은 RBA에 참여하여 공급망에서 발생가능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대응하고 있음. 배터리 업계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에서 RBA에 참여하였고, RBA의 산하 협의체인 RLI(Responsible Labor Initiative)와 RMI(Responsible Minerals Initiative)에도 가입하여 글로벌 수준의 분쟁광물 관련 공급망 관리 역량을 갖추었음. EU 공급망 실사법 도입으로 인하여 공급망 관리 및 실사 대비가 중요해지는 시기에 참조할 만한 사례들이라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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