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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실업의 경제적 비용 산정 연구: 부·울·경 지역 니트 청년을 중심으로
한국은행이 「청년 실업의 경제적 비용 산정 연구: 부·울·경 지역 니트 청년을 중심으로」를 발표하였다.
- 청년 니트(Not in Employment, Education or Training, NEET)는 사회적 문제를 가늠해볼 수 있는 중요한 사회적 현상중 하나임.
· 본 연구에서는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청년 니트의 규모를 추산하고, 니트 청년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비용을 정량적으로 추정하고자 함.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한국노동패널 자료와 지역별 고용조사 자료를 보완적으로 활용함.
-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청년 니트 비율은 최근 5년간 세 지역에서 모두 상승하였으며 지역 간 격차가 확대되는 모습을 보임.
· 청년 니트를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구직 니트와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비경제활동인구인 비구직 니트로 구분할 때, 부·울·경 지역의 구직 니트 비율과 비구직 니트 비율은 최근 5년간 모두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구직 니트에 비해 비구직 니트의 규모가 더욱 크게 나타남.
- 다음으로는 청년의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장 유사한 특성을 가진 취업 청년과 니트 청년을 매칭함으로써 우리나라 니트 청년 1명이 유발시키는 평균적인 경제적 비용의 크기를 추정함.
· 청년의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성별, 연령, 교육수준, 혼인여부, 거주지역, 가구주 여부, 사회경제적 지위 등의 개인 특성 변수, 직업훈련경험과 자격증 유무 등의 취업준비 특성 변수, 그리고 가족 구성원 수, 부모님과 동거 여부, 입주형태, 가구소득 등의 가구 특성 변수를 함께 고려함.
·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연도별 모형 추정 결과를 바탕으로 성향점수가 가장 유사한 취업 청년과 니트 청년을 매칭한 결과, 니트 청년의 예상 소득 추정치는 취업 청년 평균임금의 약 80~9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부·울·경 지역에서 니트 청년으로 인해 유발되는 경제적 비용을 합산하면 2019년 기준 약 5조 원(GRDP의 1.77%)에 육박하며, 이는 2015년에 비해 1조 1,160억 원 증가한 수치임.
- 본 연구는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을 대상으로 청년 니트의 현황과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도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청년 니트의 경제적 비용을 산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특히 그동안 지역 단위의 청년 니트 연구가 거의 없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큼.
- 다만, 분석 자료의 제약으로 추정치의 불확실성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 전국 단위로 수집된 표본 자료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편차를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자료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난 추정 결과의 적합성을 비교·분석하기 위해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
- 청년 니트의 경제적 비용을 산정하는 방법론의 측면에서도 청년의 지역 간 이동이나 소득 분포 등이 고려되지 못했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될 수 있으며, 향후 이와 같은 문제를 보완하는 연구가 추진될 필요가 있음.
- 지역별 청년 니트의 변화에 대한 구체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고용 및 실업 지표 등과의 연관성을 분석하는 등 후행 연구도 필요해 보임.
- 청년 니트(Not in Employment, Education or Training, NEET)는 사회적 문제를 가늠해볼 수 있는 중요한 사회적 현상중 하나임.
· 본 연구에서는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청년 니트의 규모를 추산하고, 니트 청년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비용을 정량적으로 추정하고자 함.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한국노동패널 자료와 지역별 고용조사 자료를 보완적으로 활용함.
-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청년 니트 비율은 최근 5년간 세 지역에서 모두 상승하였으며 지역 간 격차가 확대되는 모습을 보임.
· 청년 니트를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구직 니트와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비경제활동인구인 비구직 니트로 구분할 때, 부·울·경 지역의 구직 니트 비율과 비구직 니트 비율은 최근 5년간 모두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구직 니트에 비해 비구직 니트의 규모가 더욱 크게 나타남.
- 다음으로는 청년의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장 유사한 특성을 가진 취업 청년과 니트 청년을 매칭함으로써 우리나라 니트 청년 1명이 유발시키는 평균적인 경제적 비용의 크기를 추정함.
· 청년의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성별, 연령, 교육수준, 혼인여부, 거주지역, 가구주 여부, 사회경제적 지위 등의 개인 특성 변수, 직업훈련경험과 자격증 유무 등의 취업준비 특성 변수, 그리고 가족 구성원 수, 부모님과 동거 여부, 입주형태, 가구소득 등의 가구 특성 변수를 함께 고려함.
·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연도별 모형 추정 결과를 바탕으로 성향점수가 가장 유사한 취업 청년과 니트 청년을 매칭한 결과, 니트 청년의 예상 소득 추정치는 취업 청년 평균임금의 약 80~9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부·울·경 지역에서 니트 청년으로 인해 유발되는 경제적 비용을 합산하면 2019년 기준 약 5조 원(GRDP의 1.77%)에 육박하며, 이는 2015년에 비해 1조 1,160억 원 증가한 수치임.
- 본 연구는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을 대상으로 청년 니트의 현황과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도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청년 니트의 경제적 비용을 산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특히 그동안 지역 단위의 청년 니트 연구가 거의 없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큼.
- 다만, 분석 자료의 제약으로 추정치의 불확실성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 전국 단위로 수집된 표본 자료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편차를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자료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난 추정 결과의 적합성을 비교·분석하기 위해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
- 청년 니트의 경제적 비용을 산정하는 방법론의 측면에서도 청년의 지역 간 이동이나 소득 분포 등이 고려되지 못했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될 수 있으며, 향후 이와 같은 문제를 보완하는 연구가 추진될 필요가 있음.
- 지역별 청년 니트의 변화에 대한 구체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고용 및 실업 지표 등과의 연관성을 분석하는 등 후행 연구도 필요해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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