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공동세와 지방재정조정제도 현황 및 시사점 | 국내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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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공동세와 지방재정조정제도 현황 및 시사점

한국지방세연구원

2022.04.18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우리나라의 공동세와 지방재정조정제도 현황 및 시사점』을 발표하였다.

<목 차>

Ⅰ. 서 론
1. 연구 배경
2. 연구의 범위
3. 연구의 목적
Ⅱ. 지방자치단체의 세입구조
1. 특별？광역시와 자치구
2. 도와 시？군
3. 특별자치시？도
4. 소결: 지방자치단체의 세입구조
Ⅲ. 공동세의 제도적 특성 및 현황
1. 서울시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
2. 레저세: 장외발매소분
3. 자동차세: 주행분
4. 지방소비세: 수도권과 비수도권 특별？광역시와 도
5. 소결: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세
Ⅳ.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제도적 특성 및 현황
1. 지방교부세
2. 조정교부금
3. 지방소비세: 지역상생발전기금
4. 소결: 지방재정조정제도
Ⅴ.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지방자치단체의 세입구조
2.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세
3. 지방재정조정제도
참고문헌 및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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