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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세 징수비용 추계 및 징수교부금 개선방안 연구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서울특별시세 징수비용 추계 및 징수교부금 개선방안 연구」를 발표하였다.
- 본 연구는 서울시를 중심으로 시세 징수비용을 추정하며 징수교부금 제도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징수비용은 2021년도 결산자료를 토대로 서울시의 자치구별·세목별로 산정하였음.
- 분석 결과, 모든 자치구에서 2015년도보다 2021년도의 시세 100원당 징수비용이 감소하였고 징수 효율화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함.
- 다만, 자치구별 징수비용과 징수교부금의 규모가 비례하지 않는 문제점이 확인됨에 따라, 징수비용을 고려한 징수교부금 교부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할 것을 제안함.
- 본 연구는 서울시를 중심으로 시세 징수비용을 추정하며 징수교부금 제도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징수비용은 2021년도 결산자료를 토대로 서울시의 자치구별·세목별로 산정하였음.
- 분석 결과, 모든 자치구에서 2015년도보다 2021년도의 시세 100원당 징수비용이 감소하였고 징수 효율화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함.
- 다만, 자치구별 징수비용과 징수교부금의 규모가 비례하지 않는 문제점이 확인됨에 따라, 징수비용을 고려한 징수교부금 교부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할 것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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