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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반지하·저층주택 리모델링을 위한 정책과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23.06.22
건설산업연구원은 「노후 반지하·저층주택 리모델링을 위한 정책과제」를 발표하였다.

- 저층주거지는 1980~1990년대에 단독·다가구·다세대주택 등 5층 이하 저층주택이 밀집되어 형성된 주거지로 현재 빠르게 노후화되고 있음.

- 주택리모델링은 “부분리모델링”과 “전면리모델링”으로 구분, “부분” 및 “전면” 리모델링은 해당 노후주택이 있는 저층주거지의 환경에 따라 선택적으로 추진되어야 함.

- 노후주택 그린리모델링 추진 시 이자 지원, 공사비 지원, 세제상의 혜택 등이 필요함.

- 저층주거지는 주차장 부족으로 불법 주정차, 교통사고 유발, 긴급출동 방해 등의 문제가 심각, 반지하 또는 1층을 주차장으로 용도전환 하는 리모델링을 검토해야 함.

-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존치관리지구」 등에서 노후 저층주택의 연합리모델링을 검토해야 함.

- 노후 저층주택의 그린리모델링, 반지하·1층의 주차장 전환, 연합리모델링 등 노후 저층주택 리모델링은 중소 종합건설업계의 사업영역으로 추진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