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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상장기업의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 동기와 장기효과
자본시장연구원은 국내 상장기업의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 동기와 장기효과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1990년대 증권거래법에서 자기주식 취득과 처분을 위한 제도가 마련된 이래 상장기업의 자기주식 활용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자기주식 취득 동기에 대한 대표적 이론인 저평가가설에 따르면 기업의 주가가 실질가치에 비해 저평가되어 있을 때 이를 시장에 알리기 위한 신호 수단으로 활용됨. 실제 국내 상장기업의 자기주식 취득 공시에 나타난 목적을 살펴보면 90% 이상이 주가안정 및 주주환원이었음.
- 그러나 자사주 공시 신호가 항상 기업가치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아님. 투자자의 관점에서는 기업 외부에서 취득할 수 있는 정보가 제한되어 있으므로 기업의 본질가치를 평가하고 신호의 허위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움. 이를 이용하여 기업은 단기적 주가부양이나 기업 내부자의 사적이익을 위해 자기주식 공시를 허위로 이용할 가능성이 존재함.
- 특히 국내 자기주식 취득과 처분에 관한 규정은 자기주식 공시를 기회주의적으로 활용하는 행위를 완전히 방지하기 어려운 특성을 가짐. 대다수 국가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한 이후 즉시 소각하며 보유하더라도 처분 시 신주발행에 준하는 행위로 간주하여 엄격하게 관리함. 이에 비해 국내 규정은 유연한 편임. 기업이 취득한 자기주식 중 소각되는 부분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며 대부분의 자사주가 보유되거나 기업의 재량에 따라 다양한 목적으로 다시 처분됨. 또한 자기주식을 기업이 직접 취득하는 방법 이외에 신탁계약이나 자사주펀드를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취득하는 것도 가능한데, 간접취득은 취득기간, 취득 강제성, 처분 가능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직접취득에 비해 규제상 제약 강도가 낮음. 따라서 주주환원 효과를 단언하기 어려움.
- 본 보고서는 국내 상장기업의 자기주식 취득과 처분에 대한 제도적, 재무적 논의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 공시가 기업의 본질가치에 대한 허위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판단해보고자 함. 2015년부터 2022년 5월까지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 공시자료를 이용하여 자기주식 활용의 실질적 동기와 장기적 효과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함. 공시의 허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로 기업의 내부자 거래를 이용하였으며 취득 방법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았음.
- 1990년대 증권거래법에서 자기주식 취득과 처분을 위한 제도가 마련된 이래 상장기업의 자기주식 활용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자기주식 취득 동기에 대한 대표적 이론인 저평가가설에 따르면 기업의 주가가 실질가치에 비해 저평가되어 있을 때 이를 시장에 알리기 위한 신호 수단으로 활용됨. 실제 국내 상장기업의 자기주식 취득 공시에 나타난 목적을 살펴보면 90% 이상이 주가안정 및 주주환원이었음.
- 그러나 자사주 공시 신호가 항상 기업가치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아님. 투자자의 관점에서는 기업 외부에서 취득할 수 있는 정보가 제한되어 있으므로 기업의 본질가치를 평가하고 신호의 허위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움. 이를 이용하여 기업은 단기적 주가부양이나 기업 내부자의 사적이익을 위해 자기주식 공시를 허위로 이용할 가능성이 존재함.
- 특히 국내 자기주식 취득과 처분에 관한 규정은 자기주식 공시를 기회주의적으로 활용하는 행위를 완전히 방지하기 어려운 특성을 가짐. 대다수 국가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한 이후 즉시 소각하며 보유하더라도 처분 시 신주발행에 준하는 행위로 간주하여 엄격하게 관리함. 이에 비해 국내 규정은 유연한 편임. 기업이 취득한 자기주식 중 소각되는 부분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며 대부분의 자사주가 보유되거나 기업의 재량에 따라 다양한 목적으로 다시 처분됨. 또한 자기주식을 기업이 직접 취득하는 방법 이외에 신탁계약이나 자사주펀드를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취득하는 것도 가능한데, 간접취득은 취득기간, 취득 강제성, 처분 가능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직접취득에 비해 규제상 제약 강도가 낮음. 따라서 주주환원 효과를 단언하기 어려움.
- 본 보고서는 국내 상장기업의 자기주식 취득과 처분에 대한 제도적, 재무적 논의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 공시가 기업의 본질가치에 대한 허위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판단해보고자 함. 2015년부터 2022년 5월까지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 공시자료를 이용하여 자기주식 활용의 실질적 동기와 장기적 효과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함. 공시의 허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로 기업의 내부자 거래를 이용하였으며 취득 방법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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