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자료
단말기유통법과 이동통신시장의 변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단말기유통법과 이동통신시장의 변화에 대해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사업자 간의 경쟁제한 등 단말기유통법의 원론적 문제점에 따라 단말기유통법 폐지라는 원칙이 확립, 다만 선택약정할인 등 단말기유통법의 성과 유지를 위해 대안적인 정책 마련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
- 본고는 그 노력의 일환으로 단말기유통법이 이동통신시장에 미친 영향, 단말기유통법 시행 후 번호이동 규모의 감소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등에 대해 검토, 그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음
· 첫째, 단말기유통법 제정 후 번호이동 규모의 감소가 “단말기유통법의 경쟁제한성”을 입증하는 충분조건은 아님
· 둘째, 번호이동 규모의 감소와 별개로, 단말기유통법은 그 제정 배경인 ‘이용자 차별’을 완화하는 동시에 ‘알뜰폰-서비스기반경쟁’의 활성화에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
- 단말기유통법의 긍정적 영향과는 별개로 시장 환경의 변화에 따라 제기된 단말기유통법 폐지라는 “원칙”은 거스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됨, 다만 법 폐지와 함께 선택약정할인 등 단말기유통법의 유산들을 지켜나가기 위해 “데이터에 기반한 이용자 중심의 논의”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
- 사업자 간의 경쟁제한 등 단말기유통법의 원론적 문제점에 따라 단말기유통법 폐지라는 원칙이 확립, 다만 선택약정할인 등 단말기유통법의 성과 유지를 위해 대안적인 정책 마련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
- 본고는 그 노력의 일환으로 단말기유통법이 이동통신시장에 미친 영향, 단말기유통법 시행 후 번호이동 규모의 감소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등에 대해 검토, 그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음
· 첫째, 단말기유통법 제정 후 번호이동 규모의 감소가 “단말기유통법의 경쟁제한성”을 입증하는 충분조건은 아님
· 둘째, 번호이동 규모의 감소와 별개로, 단말기유통법은 그 제정 배경인 ‘이용자 차별’을 완화하는 동시에 ‘알뜰폰-서비스기반경쟁’의 활성화에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
- 단말기유통법의 긍정적 영향과는 별개로 시장 환경의 변화에 따라 제기된 단말기유통법 폐지라는 “원칙”은 거스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됨, 다만 법 폐지와 함께 선택약정할인 등 단말기유통법의 유산들을 지켜나가기 위해 “데이터에 기반한 이용자 중심의 논의”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
많이 본 자료
![[2025.07] 대출규제](/userdata/main/incContent/sideLink/23/aaaqQGcnBTcOc8zW9uLNz20251015165742zqfnw.png)
![[사람이 되고 싶어요2] 환율의 변화](/userdata/main/incContent/sideLink/22/aaaqQGcnBTcOc8zW9uLNz20251015165408vtzo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