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자료
아동·청소년 성보호의 법적 한계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아동·청소년 성보호의 법적 한계 및 개선방안을 모색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1. 2020년 이후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제2조 개정: 성매매 대상 아동？청소년에서 성매매 피해아동 · 청소년으로 수정됨.
- 제38조 개정으로 피해아동을 보호를 명목으로 처벌할 수 없음
- 제15조의2 신설: 온라인상 아동 · 청소년 대상 성착취 목적 대화를 처벌
- 제25조의2 신설: 아동 · 청소년 대상 디지털범죄의 수사 특례로 위장수사, 신분비공개수사를 가능하게 함.
2.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성보호법」 개정 이후 변화를 살펴보고 법 개정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정책을 도출하는 것임. 세부 목적은 다음과 같음
- 해외 사례에서의 온라인상 아동성착취 및 관련 용어의 법적 정의 검토
- 국내 사례 분석을 통해 법 시행 성과 검토 및 개선점 도출
- 법 개정이 아동 · 청소년의 피해 예방과 지원 · 보호에 미친 효과 분석
1. 2020년 이후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제2조 개정: 성매매 대상 아동？청소년에서 성매매 피해아동 · 청소년으로 수정됨.
- 제38조 개정으로 피해아동을 보호를 명목으로 처벌할 수 없음
- 제15조의2 신설: 온라인상 아동 · 청소년 대상 성착취 목적 대화를 처벌
- 제25조의2 신설: 아동 · 청소년 대상 디지털범죄의 수사 특례로 위장수사, 신분비공개수사를 가능하게 함.
2.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성보호법」 개정 이후 변화를 살펴보고 법 개정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정책을 도출하는 것임. 세부 목적은 다음과 같음
- 해외 사례에서의 온라인상 아동성착취 및 관련 용어의 법적 정의 검토
- 국내 사례 분석을 통해 법 시행 성과 검토 및 개선점 도출
- 법 개정이 아동 · 청소년의 피해 예방과 지원 · 보호에 미친 효과 분석
많이 본 자료
![[2025.07] 대출규제](/userdata/main/incContent/sideLink/23/aaaqQGcnBTcOc8zW9uLNz20251015165742zqfnw.png)
![[사람이 되고 싶어요2] 환율의 변화](/userdata/main/incContent/sideLink/22/aaaqQGcnBTcOc8zW9uLNz20251015165408vtzo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