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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성장 시리즈(5) 중소기업 역량강화 및 성장촉진방안 제언
대한상공회의소는 중소기업 역량강화 및 성장촉진방안을 모색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정부가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해마다 예산을 확대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중소기업 경쟁력은 오히려 하락해 세계 최하위권임. 경쟁력 낮은 기업 지원에 많은 예산을 쓰기보다 역량 높은 중소기업을 집중지원해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시점임.
- 정부 및 지자체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은 2018년 1,422개에서 2023년 1,646개로 15.7% 증가했고, 예산은 21.9조원에서 35.0조원으로 60.2% 확대되는 등 큰 규모의 지원을 지속 투입하고 있으나, IMD(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가 발표하는 국가 경쟁력 평가에 따르면 한국의 중소기업 경쟁력 순위는 2005년 41위에서 2025년 61위로 계속 하락해 최하위권을 기록하고 있다. 반면에 중국의 중소기업 순위는 동 기간 44위에서 11위로 대폭 상승했음.
- OECD 국가의 기업규모별 사업체수 비중을 비교한 결과 한국은 전체 사업체수의 96.7%가 기업규모가 영세한 종업원 50인 미만 소기업에 몰려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반면 50인 이상 사업체 비중은 한국(3.3%)을 비롯해 그리스(1.6%), 이탈리아(2.9%) 등에서 낮으며, 일본(7.4%)과 독일(9.2%)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임.
- 한국은 소규모 기업 중심의 산업 구조로 인해 제조업 내 고용도 대기업의 일자리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 실제로 종업원 50인 미만인 소기업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일자리 비중은 한국이 42%로 일본 31%, 스위스 29%, 독일 19%, 미국 18%에 비해 높은 반면, 대기업의 일자리 비중은 한국은 28%에 불과해 미국 64%, 독일 62%, 스위스 42%, 일본 35%보다 낮음.
- 중소기업 성장을 유도해 중견기업과 대기업으로의 전환을 확대해야 함. 현재와 같은 소기업 중심의 고용 구조로는 생산성과 고용 안정성 측면에서 한계가 큼. 중소기업이 규모를 키워 더 큰 기업으로 성장할 경우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 가능한 기업 기반이 확대되고 침체된 경제 활력 또한 회복될 수 있음.
- 또한, 모든 중소기업을 일률적 지원하는 생존지원 정책에서 탈피해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갖췄거나 빠르게 성장 중인 중소기업을 ‘유망·고성장’기업으로 분류하고 일반 중소기업과 구분해 차등화된 지원이 필요함.
-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정부가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해마다 예산을 확대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중소기업 경쟁력은 오히려 하락해 세계 최하위권임. 경쟁력 낮은 기업 지원에 많은 예산을 쓰기보다 역량 높은 중소기업을 집중지원해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시점임.
- 정부 및 지자체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은 2018년 1,422개에서 2023년 1,646개로 15.7% 증가했고, 예산은 21.9조원에서 35.0조원으로 60.2% 확대되는 등 큰 규모의 지원을 지속 투입하고 있으나, IMD(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가 발표하는 국가 경쟁력 평가에 따르면 한국의 중소기업 경쟁력 순위는 2005년 41위에서 2025년 61위로 계속 하락해 최하위권을 기록하고 있다. 반면에 중국의 중소기업 순위는 동 기간 44위에서 11위로 대폭 상승했음.
- OECD 국가의 기업규모별 사업체수 비중을 비교한 결과 한국은 전체 사업체수의 96.7%가 기업규모가 영세한 종업원 50인 미만 소기업에 몰려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반면 50인 이상 사업체 비중은 한국(3.3%)을 비롯해 그리스(1.6%), 이탈리아(2.9%) 등에서 낮으며, 일본(7.4%)과 독일(9.2%)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임.
- 한국은 소규모 기업 중심의 산업 구조로 인해 제조업 내 고용도 대기업의 일자리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 실제로 종업원 50인 미만인 소기업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일자리 비중은 한국이 42%로 일본 31%, 스위스 29%, 독일 19%, 미국 18%에 비해 높은 반면, 대기업의 일자리 비중은 한국은 28%에 불과해 미국 64%, 독일 62%, 스위스 42%, 일본 35%보다 낮음.
- 중소기업 성장을 유도해 중견기업과 대기업으로의 전환을 확대해야 함. 현재와 같은 소기업 중심의 고용 구조로는 생산성과 고용 안정성 측면에서 한계가 큼. 중소기업이 규모를 키워 더 큰 기업으로 성장할 경우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 가능한 기업 기반이 확대되고 침체된 경제 활력 또한 회복될 수 있음.
- 또한, 모든 중소기업을 일률적 지원하는 생존지원 정책에서 탈피해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갖췄거나 빠르게 성장 중인 중소기업을 ‘유망·고성장’기업으로 분류하고 일반 중소기업과 구분해 차등화된 지원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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