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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뺑뺑이’는 어떻게 막을 것인가 : 「수용곤란 고지 지침」의 쟁점과 실효성 확보 방안
국회입법조사처는 「수용곤란 고지 지침」의 쟁점과 실효성 확보 방안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는 골든타임 내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환자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응급의료체계의 위기를 보여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수용능력 확인’은 코로나19 시기에 격리병상 여부 등을 유선으로 확인하는 ‘사전 허락’이라는 관행으로 변질되어 운영되었고, 2024년 이후 의료대란 속에서 고착되었음. 이에 대한 해법으로 제시된 「응급실 수용곤란 고지 표준지침」은 병상·인력 부족 등 근본적인 수용 불가의 원인에 대한 개선이 없어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하기 어려울 수 밖에 없음. 응급환자의 이송병원 결정 권한 명시, 통합정보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 수용곤란 고지 지침의 실효성 확보가 필요함.
<목차>
1.줄어들지 않는 ‘응급실 뺑뺑이’
2. 응급실 수용곤란 고지, 쟁점은?
3. 국내·외 응급실 재이송 방지 사례
4. 응급실 뺑뺑이 해결을 위한 우선 입법 과제
5.응급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한 추가 개선방안
-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는 골든타임 내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환자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응급의료체계의 위기를 보여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수용능력 확인’은 코로나19 시기에 격리병상 여부 등을 유선으로 확인하는 ‘사전 허락’이라는 관행으로 변질되어 운영되었고, 2024년 이후 의료대란 속에서 고착되었음. 이에 대한 해법으로 제시된 「응급실 수용곤란 고지 표준지침」은 병상·인력 부족 등 근본적인 수용 불가의 원인에 대한 개선이 없어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하기 어려울 수 밖에 없음. 응급환자의 이송병원 결정 권한 명시, 통합정보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 수용곤란 고지 지침의 실효성 확보가 필요함.
<목차>
1.줄어들지 않는 ‘응급실 뺑뺑이’
2. 응급실 수용곤란 고지, 쟁점은?
3. 국내·외 응급실 재이송 방지 사례
4. 응급실 뺑뺑이 해결을 위한 우선 입법 과제
5.응급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한 추가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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