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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정감사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
국회예산정책처는 2025 국정감사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를 분석한 보고서 제1권을 발표하였다.
- 정부는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을 지정 및 관리하고 있음. 2025년에 지정된 331개 전체 공공기관의 수입·지출액은 2024년 기준 947조 3,919억원(부설기관 포함)으로 공공기관은 국가 경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올해 8월 정부가 발표한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공공부문의 혁신 전략을 이끌어갈 하나의 주체로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예측됨. 특히 최근 공공기관은 안전 및 노동 분야 등을 중심으로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국회의 심사 역시 발맞추어 앞으로도 강화될 필요성이 있다고 봄.
- 그러나 공공기관의 경우는 정부 부처에 비하여 기관 운영, 재무 및 사업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제한된 측면이 있음. 특히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는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공시되고는 있으나 기관별·공시 항목별로 산재되어 있어 최근 쟁점이 되는 공공기관별 주요 이슈나 기관 운영 현황을 전반적으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임.
-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공공기관에 대한 현황과 이슈들을 분석하고 주요 쟁점 사항들을 다루었음. 1권에서는 공공기관 전반의 주요 현황을 정리하였고 중점 분석을 통해 공공기관이 부과하는 공공요금 관련 문제,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실시 및 면제사업의 집행 현황, 공공기관별 재정자금 관리 문제, 노동이사제 운영 현황, 산업재해 및 안전관리 현황 등 주요 중점별 이슈를 각각 분석하였음. 또한 2권 및 3권에서는 위원회별 분석을 통해 주요 공공기관의 사업 현황과 재무건전성, 사업부진 문제, 출자회사 관리 현황, 공공기관 자본금 미등기 문제 및 동반성장협력대출 운영 등 기관별 이슈를 정리하여 활용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음.
- 정부는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을 지정 및 관리하고 있음. 2025년에 지정된 331개 전체 공공기관의 수입·지출액은 2024년 기준 947조 3,919억원(부설기관 포함)으로 공공기관은 국가 경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올해 8월 정부가 발표한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공공부문의 혁신 전략을 이끌어갈 하나의 주체로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예측됨. 특히 최근 공공기관은 안전 및 노동 분야 등을 중심으로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국회의 심사 역시 발맞추어 앞으로도 강화될 필요성이 있다고 봄.
- 그러나 공공기관의 경우는 정부 부처에 비하여 기관 운영, 재무 및 사업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제한된 측면이 있음. 특히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는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공시되고는 있으나 기관별·공시 항목별로 산재되어 있어 최근 쟁점이 되는 공공기관별 주요 이슈나 기관 운영 현황을 전반적으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임.
-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공공기관에 대한 현황과 이슈들을 분석하고 주요 쟁점 사항들을 다루었음. 1권에서는 공공기관 전반의 주요 현황을 정리하였고 중점 분석을 통해 공공기관이 부과하는 공공요금 관련 문제,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실시 및 면제사업의 집행 현황, 공공기관별 재정자금 관리 문제, 노동이사제 운영 현황, 산업재해 및 안전관리 현황 등 주요 중점별 이슈를 각각 분석하였음. 또한 2권 및 3권에서는 위원회별 분석을 통해 주요 공공기관의 사업 현황과 재무건전성, 사업부진 문제, 출자회사 관리 현황, 공공기관 자본금 미등기 문제 및 동반성장협력대출 운영 등 기관별 이슈를 정리하여 활용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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