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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조세특례 심층평가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에너지경제연구원
2025.11.19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1. 제도 현황
-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를 통한 사업자의 과표양성화를 위해 1999년에 도입됨. 동 제도는 근로소득자의 소득세 과세표준 계산 시 해당 과세연도에 최저사용금액을 초과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15~40%를 일정 금액을 한도로 소득공제함.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조세지출 규모는 증가 추세에 있음. 현재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자의 60%가량이 동 제도를 이용하고 있고, 동 제도가 근로자의 소득세 부담을 연간 20만원 가까이 경감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동 소득공제 제도로 인한 세부감 경감 정도는 소득계층별로 다름.

2. 타당성 분석
- 정부역할의 적절성을 분석한 결과 과표양성화와 소비진작을 위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하지만 과표양성화, 소비진작, 근로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됨. 동 제도는 공제한도와 공제율 등이 매우 복잡하게 설계되어 있음. 타 제도와의 유사중복성은 일부 개선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3. 효과성 분석
-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분포 분석 결과 본 소득공제 제도는 구조적으로 역진적일 가능성이 있으며, 고소득·다인 가구일수록 공제한도 하향 조정에 따른 소비행태 변화 가능성이 제한적임. 저소득·1인 가구일수록 낮은 소비 여력으로 공제요건 자체를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최근 제도 변화에 따른 정책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음. 국세청 근로소득세 신고자료를 사용하여 사건연구(event study) 분석을 실시한 결과 2018년 중상위 소득자의 공제한도 축소 효과는 관찰되지 않음. 문화?체육 지출에 대한 소비 촉진 효과를 분석한 결과 문화생활비 지출 증가 효과는 관찰되지 않음. 2021년과 2022년에 운영된 추가 소득공제 정책이 신용카드 사용 또는 총지출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시켰다는 근거도 발견하지 못함.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이후 지니계수가 증가하여 해당 제도가 소득불평등을 다소 악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했음을 보여줌. 분위배율 및 소득 점유율 지표는 구조적 불평등 확대 효과가 제한적임을 나타냄.

4. 정책제언
- 타당성과 효과성 분석에 근거하여 동 제도를 중장기적으로 축소·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현재 동 제도의 이용률이 높고 동 제도가 근로자의 세부담에 미치는 영향이 커 당장의 폐지보다는 점진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중장기적인 소득세제 개편 방향에 맞추어 동 제도를 정비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소득세 기본공제의 확대와 동 제도의 축소를 연계하여 개편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동 제도를 폐지하면 현금영수증 발급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교육비의 경우 신용카드 사용처를 통해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대상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 동 제도의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