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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이할 미래, 성장사회냐 성숙사회냐
국회미래연구원은 우리가 맞이할 미래에 대해 성장사회인지 성숙사회인지를 분석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 이 책은 관계, 주거환경, 교육, 경제, 정치, 국제관계라는 6개 분야에서 성숙사회로 가기 위해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을 각 2개씩, 총 12개를 제시함. 분야별로 각각 살펴보면, 관계 분야에서 ‘우리는 경쟁하며 협력할까, 경쟁하며 고립될까?’, ‘다양한 사람들의 사회 참여를 보장할 수 있을까?’를, 주거환경 분야에서 ‘우리는 주거환경에 만족하며 살까?’, ‘어느 지역에 거주해도 정신적, 신체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을까?’를, 교육 분야에서 ‘노력하면 계층 상승할 수 있을까?’, ‘어느 곳에서나 혁신을 위한 다양한 도전의 기회가 주어질까?’를 제시함.
- 경제 분야에서 ‘한국 산업의 성장세를 지속해서 기대할 수 있을까?’,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성장 격차는 계속 벌어질까?’를, 정치 분야에서 ‘국회에 대한 국민 신뢰도는 높아질까?’, ‘지방정부의 재정과 통치역량은 높아질까?’를, 국제관계 분야에서 ‘한국의 국제적 위상과 역할은 지속해서 확대될 것인가?’, ‘우리는 공동번영의 한반도에서 살게 될까, 갈등과 격차가 심해진 한반도에서 살게 될까?’를 제시함. 향후 30년간 대한민국이 이 질문에 어떤 답을 내놓느냐에 따라 우리가 과거를 답보할지, 아니면 새로운 번영의 길로 올라설 것인지 결정됨.
- 이 12개의 질문에 대해 과거부터 현재까지 우리 사회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살펴보면 매우 우려스러움.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개인이 증가하고 있으며, 협력보다는 갈등이 심화하고 있음. 소득 하위계층과 사회적 약자의 주거환경은 폭염과 열대야, 강력범죄 등 여러 위험에 더욱 취약해졌음. 수도권 대기업 노동자와 지방 중소기업 노동자의 임금 격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으며 지역 발전의 불균형은 지속되고 있음. 제도권 정치에 대한 불신이 줄어들지 않으며 참다못한 국민들이 직접적 의사 표시와 행동을 감행하는 흐름이 강해지고 있음. 대한민국의 국력 신장으로 인해 경제적, 기술적 리더십을 발휘할 기회와 공간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은 희망적이나 이마저도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와 남북관계의 불안정이라는 최근 상황을 고려해보면 대한민국의 국력이 지속해서 상승할지, 한반도의 평화가 유지될 수 있을지 우려됨.
- 이 책은 국회가 설립한 출연연구기관인 국회미래연구원이 2022년에 펴낸 〈대한민국 미래전망 연구 보고서〉를 다시 쓰고 재구성한 것임. 국내 전문가들과 국회미래연구원의 연구진 등 총 52명이 함께 현재까지의 추세를 분석하고, 전망 모델링을 통해 장기 미래를 예측했으며, 예측의 결과를 놓고 우리 사회에 필요한 전략과 정책을 제시했음. 1 우리는 전반적으로 부정적 미래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 흐름을 벗어날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보려고 노력했음. 우리 사회에 새로운 전환의 길이 있을까. 과거에 성장사회를 일궈내면서 뒤따른 여러 부정적 결과를 해결하면서도 세계적으로 모범이 될 수 있는 성숙사회를 실현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과 씨름하며 고민했음.
- 우리는 다른 미래의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과거에서 현재로 온 과정을 깊이 분석하면서도 이 프레임을 벗어나는 길을 모색하는 인과지도를 그렸음. 인과지도는 현재까지의 경로를 성찰하고, 새로운 정책 변수를 적용해 미래를 예측하도록 도와주는데, 각 분야별로 인과지도를 만들어 다른 미래로 가는 길을 탐색했음. 이 인과지도를 따라가다 보면 새로운 길을 찾아낼 수 있다고 믿음. 또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국회미래연구원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미래전망 모델링을 통해 성숙사회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미래정책들을 분야별로 제시했음. 지금의 시점에서 상상해볼 수 있는 2050년 성숙사회의 모습을 상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2027년 최우선정책과 2037년 중장기전략을 도출했음. 물론 우리의 전망 모델링은 완성형이 아님. 계속해서 수정하고 개선해야 하며, 이를 통해 다양한 인과 관계를 포괄하고 새로운 전환의 길을 보여줄 수 있는 전망 모델링이 될 것으로 기대함.
- 이 책은 관계, 주거환경, 교육, 경제, 정치, 국제관계라는 6개 분야에서 성숙사회로 가기 위해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을 각 2개씩, 총 12개를 제시함. 분야별로 각각 살펴보면, 관계 분야에서 ‘우리는 경쟁하며 협력할까, 경쟁하며 고립될까?’, ‘다양한 사람들의 사회 참여를 보장할 수 있을까?’를, 주거환경 분야에서 ‘우리는 주거환경에 만족하며 살까?’, ‘어느 지역에 거주해도 정신적, 신체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을까?’를, 교육 분야에서 ‘노력하면 계층 상승할 수 있을까?’, ‘어느 곳에서나 혁신을 위한 다양한 도전의 기회가 주어질까?’를 제시함.
- 경제 분야에서 ‘한국 산업의 성장세를 지속해서 기대할 수 있을까?’,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성장 격차는 계속 벌어질까?’를, 정치 분야에서 ‘국회에 대한 국민 신뢰도는 높아질까?’, ‘지방정부의 재정과 통치역량은 높아질까?’를, 국제관계 분야에서 ‘한국의 국제적 위상과 역할은 지속해서 확대될 것인가?’, ‘우리는 공동번영의 한반도에서 살게 될까, 갈등과 격차가 심해진 한반도에서 살게 될까?’를 제시함. 향후 30년간 대한민국이 이 질문에 어떤 답을 내놓느냐에 따라 우리가 과거를 답보할지, 아니면 새로운 번영의 길로 올라설 것인지 결정됨.
- 이 12개의 질문에 대해 과거부터 현재까지 우리 사회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살펴보면 매우 우려스러움.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개인이 증가하고 있으며, 협력보다는 갈등이 심화하고 있음. 소득 하위계층과 사회적 약자의 주거환경은 폭염과 열대야, 강력범죄 등 여러 위험에 더욱 취약해졌음. 수도권 대기업 노동자와 지방 중소기업 노동자의 임금 격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으며 지역 발전의 불균형은 지속되고 있음. 제도권 정치에 대한 불신이 줄어들지 않으며 참다못한 국민들이 직접적 의사 표시와 행동을 감행하는 흐름이 강해지고 있음. 대한민국의 국력 신장으로 인해 경제적, 기술적 리더십을 발휘할 기회와 공간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은 희망적이나 이마저도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와 남북관계의 불안정이라는 최근 상황을 고려해보면 대한민국의 국력이 지속해서 상승할지, 한반도의 평화가 유지될 수 있을지 우려됨.
- 이 책은 국회가 설립한 출연연구기관인 국회미래연구원이 2022년에 펴낸 〈대한민국 미래전망 연구 보고서〉를 다시 쓰고 재구성한 것임. 국내 전문가들과 국회미래연구원의 연구진 등 총 52명이 함께 현재까지의 추세를 분석하고, 전망 모델링을 통해 장기 미래를 예측했으며, 예측의 결과를 놓고 우리 사회에 필요한 전략과 정책을 제시했음. 1 우리는 전반적으로 부정적 미래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 흐름을 벗어날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보려고 노력했음. 우리 사회에 새로운 전환의 길이 있을까. 과거에 성장사회를 일궈내면서 뒤따른 여러 부정적 결과를 해결하면서도 세계적으로 모범이 될 수 있는 성숙사회를 실현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과 씨름하며 고민했음.
- 우리는 다른 미래의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과거에서 현재로 온 과정을 깊이 분석하면서도 이 프레임을 벗어나는 길을 모색하는 인과지도를 그렸음. 인과지도는 현재까지의 경로를 성찰하고, 새로운 정책 변수를 적용해 미래를 예측하도록 도와주는데, 각 분야별로 인과지도를 만들어 다른 미래로 가는 길을 탐색했음. 이 인과지도를 따라가다 보면 새로운 길을 찾아낼 수 있다고 믿음. 또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국회미래연구원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미래전망 모델링을 통해 성숙사회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미래정책들을 분야별로 제시했음. 지금의 시점에서 상상해볼 수 있는 2050년 성숙사회의 모습을 상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2027년 최우선정책과 2037년 중장기전략을 도출했음. 물론 우리의 전망 모델링은 완성형이 아님. 계속해서 수정하고 개선해야 하며, 이를 통해 다양한 인과 관계를 포괄하고 새로운 전환의 길을 보여줄 수 있는 전망 모델링이 될 것으로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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