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자료
「한국사회 불평등의 현주소 -2025 대한민국 불평등 종합보고서」 발표회 및 불평등 파악을 위한 행정데이터 활용 방안 토론회
국회입법조사처는 한국사회 불평등을 다룬 보고서와 관련 발표회와 토론회를 가졌다.
- 국회입법조사처는 2025년 12월 23일,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미래연구원 등 국회 소속기관이 공동연구로 수행한 「한국사회 불평등의 현주소 ？2025 대한민국 불평등 종합보고서」를 발간하고, 주요 내용을 발표함. 지난 2025년 10월 28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발표한 “한국의 다차원적 불평등 현황 분석 및
관련 지수 개발 연구” 결과를 포함하여, 소득·자산·교육·건강 및 주거 불평등의 지형과 불평등 완화를 위한 조세정책 과제 등을 제시하였음. 특히 불평등 연구 과정에서 드러난 행정데이터 활용의 어려움에 대해 이를 담당하는 정부 관계자와 함께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도 함께 개최하였음. 제1부 발표회에서는
국회입법조사처 연구진으로부터 보고서 발간 배경 및 주요 내용 발표가 있었고, 제2주 토론회에서는 행정안전부, 국가데이터처, 국세청,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참여하여 행정데이터 활용방안을 모색하였음.
- 국회입법조사처는 2025년 12월 23일,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미래연구원 등 국회 소속기관이 공동연구로 수행한 「한국사회 불평등의 현주소 ？2025 대한민국 불평등 종합보고서」를 발간하고, 주요 내용을 발표함. 지난 2025년 10월 28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발표한 “한국의 다차원적 불평등 현황 분석 및
관련 지수 개발 연구” 결과를 포함하여, 소득·자산·교육·건강 및 주거 불평등의 지형과 불평등 완화를 위한 조세정책 과제 등을 제시하였음. 특히 불평등 연구 과정에서 드러난 행정데이터 활용의 어려움에 대해 이를 담당하는 정부 관계자와 함께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도 함께 개최하였음. 제1부 발표회에서는
국회입법조사처 연구진으로부터 보고서 발간 배경 및 주요 내용 발표가 있었고, 제2주 토론회에서는 행정안전부, 국가데이터처, 국세청,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참여하여 행정데이터 활용방안을 모색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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