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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변동이 혼인 및 출산에 미친 영향
한국노동연구원은 주택가격변동이 혼인 및 출산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우리나라는 주거비의 구조적 상승과 함께 혼인 및 출산율의 지속적 하락을 경험하고 있음. 2003년 대비 2024년 주택 매매지수는 약 58% 상승한 반면, 혼인율과 합계출산율은 각각 37%, 36% 감소하였음. 특히 20대 후반의 혼인ㆍ출산이 급감하고 30대 이후로 시기가 지연되는 현상이 두드러졌음. 이는 높은 주거비가 청년층의 혼인 진입을 어렵게 만들고, 출산 시기 또한 늦추는 주요 경로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음. 이러한 현상을 계량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본 연구는 규제지역 제도의 시행을 이용해 정책충격이 주택가격, 혼인율, 출산율에 미친 영향을 추정하였음. 이를 위해 인구동향조사와 인구주택총조사, 한국부동산원 주택가격 자료를 활용하여, 2017년 8ㆍ2대책 이후에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처치집단으로 설정하고, 2차 인접 지역(인접 지역의 인접 지역)을 통제집단으로 설정하여 이중차분(Difference-in-Differences)과 이벤트 스터디(Event Study) 모형을 통해 인과효과(Causal effect)를 추정하고자 하였음.
- 우리나라는 주거비의 구조적 상승과 함께 혼인 및 출산율의 지속적 하락을 경험하고 있음. 2003년 대비 2024년 주택 매매지수는 약 58% 상승한 반면, 혼인율과 합계출산율은 각각 37%, 36% 감소하였음. 특히 20대 후반의 혼인ㆍ출산이 급감하고 30대 이후로 시기가 지연되는 현상이 두드러졌음. 이는 높은 주거비가 청년층의 혼인 진입을 어렵게 만들고, 출산 시기 또한 늦추는 주요 경로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음. 이러한 현상을 계량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본 연구는 규제지역 제도의 시행을 이용해 정책충격이 주택가격, 혼인율, 출산율에 미친 영향을 추정하였음. 이를 위해 인구동향조사와 인구주택총조사, 한국부동산원 주택가격 자료를 활용하여, 2017년 8ㆍ2대책 이후에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처치집단으로 설정하고, 2차 인접 지역(인접 지역의 인접 지역)을 통제집단으로 설정하여 이중차분(Difference-in-Differences)과 이벤트 스터디(Event Study) 모형을 통해 인과효과(Causal effect)를 추정하고자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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