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은 주요국의 신성장동력 육성 정책 및 정책 시사점을 살펴본 글을 발표하였다.
- 한국 경제는 지금 중대한 산업 전환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음.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 전환과 기술혁신이 전 산업에 빠르게 확산되면서 기존의 산업질서는 근본적인 재편을 겪고 있으며, 산업 간 경계가 허물어지는 가운데 새로운 시장과 생태계가 형성되고 있음. 본 연구에서는 주요국을 미국, 중국, EU, 한국으로 설정하며, 주요 신성장동력 정책 분야로는 과학혁신기술 종합계획 및 인공지능·반도체 등의 핵심 산업으로 선별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우리나라의 정책과 상황을 주요국 정책과 비교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우리나라는 분야별로 다양한 정책을 지원함으로 AI 전환 시대를 선도하고자 하나, 신성장산업 육성에서 주요국 대비 사업화 및 재정 투입의 미약, 전력망 부족 등의 문제점 또한 산재해 있어 해결책이 필요한 상황임. 이를 위한 세부 정책 과제로 ① 기초연구 성과의 사업화 연계 지원, ② 첨단산업 인프라 재정 지원, ③ AI 데이터센터 전력 인프라 구축, ④ 데이터 활용 범위 확대가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