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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폐지 이후의 과제: 숙의에 기반한 수요기반 사업기획 고도화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폐지 이후의 과제를 살펴본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최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폐지 이후 구축형 연구개발사업(R&D) 심사제도로 개편되는 과정에서 연구자 커뮤니티 숙의기반 국가연구기반 구축 체계에 대한 검토 필요성 대두
□ 국내에서는 대형연구시설장비의 체계적·전략적 구축, 연구현장 수요의 사업기획 연계 노력이 진행되고 있으나 지속성과 실효성을 담보할 만큼 충분히 제도화되지 못함
□ 주요국은 연구자 집단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토의를 기반으로 우선순위 및 로드맵에 따라 전략적으로 사업을 기획하고, 예산 편성과 연계하는 국가연구기반 구축 체계를 운영 중
□ 시사점
- ‘(가칭)R&D 공론장’ 제도 설계 및 운영을 통한 점진적 제도 도입 및 확산 추진
- ‘(가칭)R&D공론장’ 결과가 부처로 전달될 수 있는 소통채널을 활성화하여 신뢰자본 축적 필요
- 구축형 R&D심사체계에서 나아가 ‘수요기반 기획의 고도화’, 나아가 ‘숙의기반 혁신체계’로 진화
□ 최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폐지 이후 구축형 연구개발사업(R&D) 심사제도로 개편되는 과정에서 연구자 커뮤니티 숙의기반 국가연구기반 구축 체계에 대한 검토 필요성 대두
□ 국내에서는 대형연구시설장비의 체계적·전략적 구축, 연구현장 수요의 사업기획 연계 노력이 진행되고 있으나 지속성과 실효성을 담보할 만큼 충분히 제도화되지 못함
□ 주요국은 연구자 집단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토의를 기반으로 우선순위 및 로드맵에 따라 전략적으로 사업을 기획하고, 예산 편성과 연계하는 국가연구기반 구축 체계를 운영 중
□ 시사점
- ‘(가칭)R&D 공론장’ 제도 설계 및 운영을 통한 점진적 제도 도입 및 확산 추진
- ‘(가칭)R&D공론장’ 결과가 부처로 전달될 수 있는 소통채널을 활성화하여 신뢰자본 축적 필요
- 구축형 R&D심사체계에서 나아가 ‘수요기반 기획의 고도화’, 나아가 ‘숙의기반 혁신체계’로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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