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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과 노사관계의 변화와 쟁점
한국노동연구원은 인공지능의 노동 현장 도입이 집단적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쟁점과 지원 방안을 모색한 2년차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본 연구는 2년 차 연구과제로 1년 차에는 ？？인공지능(AI)의 인사노무관계 진입과 노동법적 쟁점？？을 연구하였음. 인공지능이 노동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개별적 근로관계의 관점에서 채용-인사ㆍ노무-고용종료 단계로 파악하여 각 쟁점별로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를 분석하였음. 1년 차 연구 이후 연구의 관심은 자연스레 집단적 노사관계의 측면에서 인공지능이 노동 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임. 인공지능의 도입과 활용, 그리고 고용상의 파급 효과 등에 대해 근로자 측이 집단적으로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에 대한 법제적 지원은 무엇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음. 1년 차 연구의 개별적 근로관계의 관점에서 본 것은 어디까지나 최소 기준이며 아직까지 구체적인 규범이 형성되지 않았음. 근로조건과 직무 전환에 대해 근로자 측이 집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예상되는 쟁점을 다음과 같은 5가지로 추론해 보았음.
- 본 연구는 2년 차 연구과제로 1년 차에는 ？？인공지능(AI)의 인사노무관계 진입과 노동법적 쟁점？？을 연구하였음. 인공지능이 노동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개별적 근로관계의 관점에서 채용-인사ㆍ노무-고용종료 단계로 파악하여 각 쟁점별로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를 분석하였음. 1년 차 연구 이후 연구의 관심은 자연스레 집단적 노사관계의 측면에서 인공지능이 노동 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임. 인공지능의 도입과 활용, 그리고 고용상의 파급 효과 등에 대해 근로자 측이 집단적으로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에 대한 법제적 지원은 무엇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음. 1년 차 연구의 개별적 근로관계의 관점에서 본 것은 어디까지나 최소 기준이며 아직까지 구체적인 규범이 형성되지 않았음. 근로조건과 직무 전환에 대해 근로자 측이 집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예상되는 쟁점을 다음과 같은 5가지로 추론해 보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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