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경영
생활권 이동과 지자체 정책 체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현행 등록 주소지 기반 행정서비스의 한계를 지적하고, 행정제도 개선 필요성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이 글에서는 ‘지역 인구변화와 인구정책에 관한 인식 조사’를 통해 지역 간 생활권 이동이 활발해지는 환경에서 주민의 지자체 정책 인식과 이용, 생활권을 반영한 복수 주소 허용 등과 같은 새로운 행정제도 도입에 대한 수용성을 살펴보았음. 분석 결과 지자체가 시행하는 인구·복지 정책에 대한 높은 인지도에 비해 이용률은 낮았음. 지원 수준에 대한 주관적 평가 또한 주민들의 기대를 충분히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생활권 이동 경험은 지자체 사업에 대한 인지, 이용, 체감 수준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음. 특히 정기적으로 생활권을 이동하는 집단에서 본인이 거주하는 지자체 정책에 대한 인지 불확실성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으며, 지리적 이용 기반을 갖는 서비스 접근에 일정 정도 제약을 경험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현행 등록 주소지 기반의 행정서비스는 생활권 범위를 고려하지 못하며 결과적으로 지자체 정책에 대한 접근성과 체감에 지속적인 왜곡을 발생시키는 만큼 주민의 실생활 범위를 고려한 행정서비스 제공 방식에 대한 정책적 고민이 요구됨.
- 이 글에서는 ‘지역 인구변화와 인구정책에 관한 인식 조사’를 통해 지역 간 생활권 이동이 활발해지는 환경에서 주민의 지자체 정책 인식과 이용, 생활권을 반영한 복수 주소 허용 등과 같은 새로운 행정제도 도입에 대한 수용성을 살펴보았음. 분석 결과 지자체가 시행하는 인구·복지 정책에 대한 높은 인지도에 비해 이용률은 낮았음. 지원 수준에 대한 주관적 평가 또한 주민들의 기대를 충분히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생활권 이동 경험은 지자체 사업에 대한 인지, 이용, 체감 수준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음. 특히 정기적으로 생활권을 이동하는 집단에서 본인이 거주하는 지자체 정책에 대한 인지 불확실성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으며, 지리적 이용 기반을 갖는 서비스 접근에 일정 정도 제약을 경험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현행 등록 주소지 기반의 행정서비스는 생활권 범위를 고려하지 못하며 결과적으로 지자체 정책에 대한 접근성과 체감에 지속적인 왜곡을 발생시키는 만큼 주민의 실생활 범위를 고려한 행정서비스 제공 방식에 대한 정책적 고민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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