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은 제조 디지털전환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 제조국은 경제성장 둔화의 극복과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전략으로 스마트제조 확산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원
- 주요 선진국은 스마트제조를 통한 가치 창출이 제조 생태계 차원으로 확산됨을 인식하고 정책 지원을 집중
- 우리나라도 2014년 ‘제조업 혁신 3.0 전략’을 시작으로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을 거쳐 2027년까지 총 2만 5,000개 제조 현장의 디지털 전환을 유도하는 전략으로 ‘신(新) 디지털 제조혁신 추진전략’이 시행되며 제조 디지털 전환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중
□ 한편 장기적 관점에서 우리나라는 사망 및 은퇴로 인한 인구 감소와 노동 공급자의 수적 감소 추세를 피하기는 어려움.
- 2025년 기준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인구집단은 1960~1974년 사이에 태어난 50~64세 인구로 그 수는 1,280만 명, 이들은 향후 15년 동안 주된 직장에서 은퇴를 경험하고 비경제활동 인구로 편입될 예정???????
- 반면, 이제 막 경제활동을 시작한 1995~2009년 사이에 출생한 15~29세 인구는 840만 명으로, 50~64세 인구의 66%에 불과
- 30~64세 인구는 향후 15년 동안 440만 명이 감소하면서 16%가량 사라질 전망?? ????
□ 이렇듯 현재 우리나라는 제조 디지털 전환 가속화와 인구구조 변화의 심화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향후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에 직면
- 장기적으로 제조 디지털 전환에 따른 노동 수요의 감소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 공급의 감소는 역행하기 어려운 시대적 흐름??????????????
- 따라서 제조 디지털 전환과 인구구조 변화라는 두 메가트렌드를 통합적 관점에서 고려한 정책적 방향 설정이 필요한 시점
□ 이를 위해 제조 디지털 전환에 따른 산업 인력 수요 변화와 인구 감소가 정합적으로 변화해 가는지에 대한 지속적이고 면밀한 점검이 필요????????????
□ 이러한 인구구조의 변화와 함께 미래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제조 디지털 전환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