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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FDI 정책 전환의 의미와 시사점: 정치국 결의안 제10호를 중심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베트남 FDI 정책 전환의 의미와 시사점을 살펴본 브리프를 발표하였다.
- 베트남은 정치국 결의안 제10호를 통해 현지 유입 FDI가 저부가가치 가공형 산업에 집중되고 자국 기업과의 연계 및 기술 이전이 미흡하다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
- 정치국 결의안 제10호는 기존의 노동·자원 집약적인 산업 부문에 대한 양적 자본유치 전략을 버리고 자국 기업 연계 및 기술 이전 성과와 연동한 자본유치 전략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핵심 지침
- 정치국 결의안 제10호가 규정한 국산화율 최대 50% 달성과 로컬 기업의 공급망 편입 목표는 한국 생산 법인에 전례 없는 상생 의무를 안겨줄 것으로 판단되며, 대기업은 핵심 기술 유출과 부품 품질 하락의 딜레마에, 중소기업은 성과 기반 인센티브 전환에 따른 비용 상승 우려에 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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