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는 공장시설의 구조적 화재 위험과 안전관리체계의 한계를 분석하고,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모색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최근 발생한 대전 공장 화재는 공장시설이 갖는 구조적 화재 위험과 현행 안전관리체계의 한계를 함께 드러낸 사례임. 공장 화재는 가연성 물질, 분진, 설비 구조, 공간 환경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화재 발생과 확산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특성을 가지며, 이에 따라 일반 건축물과는 다른 수준의 안전관리가 요구됨. 현행 제도는 공정상의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설비·시설기준 및 점검체계로 인해 종합적인 위험 대응에 한계를 보이고 있어 제도 전반에 대한 보완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