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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대응을 위한 이탈리아 협력협약의 적용 방향과 과제
국토연구원은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이탈리아 협력협약의 적용 방향과 과제를 살펴본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우리나라 지방소멸대응정책의 경우 유휴 공공시설에 대해 아직 공공주도의 운영·관리 방식에 머물러 있어 이에 대한 대안(또는 하나의 경로)으로 이탈리아 협력협약(patti di collaborazione)이라는 제도적 형식을 살펴보고 협약의 적용 방향과 과제를 도출함
- 이탈리아 협력협약은 공유행정에 기반을 두고 제도화되었음
- 이탈리아 공유행정은 EU 보충성 원칙, 헌법개정, 지역불균형 문제, 그리고 기존 공공서비스 전달체계의 한계 속에서 등장한 새로운 협력적 거버넌스 모델로 이해할 수 있음. 특히 지역공동체를 공공서비스 제공·전달의 주체로 인정하고 시민-행정 협력을 제도화하려는 흐름 속에서 공유행정 개념과 표준규정(Regolamento)이 발전함
- 이탈리아 협력협약은 표준규정에 기반하여 개별 협약을 체결하는데, 이때 ①표준규정에 주민 참여의 자율성이 드러나 있고, ②세부 운영 방식과 공동체 형성 과정이 도시(지역)마다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음
□ 우리나라에 협력협약을 도입하기 위해 다음의 시사점을 고려할 수 있음
- 제도화 자체가 시민참여의 자율성을 형식화·도구화할 수 있어 제도 안에서 시민에게 어떤 수준의 권한과 자원을 배분하는 구조를 설계하는지에 성패가 달려 있음
- 협력협약의 핵심은 시민과 행정의 수평적 관계에 있으나, 우리나라의 민관협력은 오랫동안 위수탁 계약 구조에 의존해 왔으므로 관계 방식의 전환이 쉽지 않음
- 협력협약이 안정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재정 기반이 필요하며, 2022년 도입된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연계가 핵심 과제임
- 사업의 질적 평가 도입이 필요하나, 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선결해야 함
- 일관성 있는 추진을 위해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하며, 지역 여건에 맞춰 점진적·실험적으로 적용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함
□ 우리나라 지방소멸대응정책의 경우 유휴 공공시설에 대해 아직 공공주도의 운영·관리 방식에 머물러 있어 이에 대한 대안(또는 하나의 경로)으로 이탈리아 협력협약(patti di collaborazione)이라는 제도적 형식을 살펴보고 협약의 적용 방향과 과제를 도출함
- 이탈리아 협력협약은 공유행정에 기반을 두고 제도화되었음
- 이탈리아 공유행정은 EU 보충성 원칙, 헌법개정, 지역불균형 문제, 그리고 기존 공공서비스 전달체계의 한계 속에서 등장한 새로운 협력적 거버넌스 모델로 이해할 수 있음. 특히 지역공동체를 공공서비스 제공·전달의 주체로 인정하고 시민-행정 협력을 제도화하려는 흐름 속에서 공유행정 개념과 표준규정(Regolamento)이 발전함
- 이탈리아 협력협약은 표준규정에 기반하여 개별 협약을 체결하는데, 이때 ①표준규정에 주민 참여의 자율성이 드러나 있고, ②세부 운영 방식과 공동체 형성 과정이 도시(지역)마다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음
□ 우리나라에 협력협약을 도입하기 위해 다음의 시사점을 고려할 수 있음
- 제도화 자체가 시민참여의 자율성을 형식화·도구화할 수 있어 제도 안에서 시민에게 어떤 수준의 권한과 자원을 배분하는 구조를 설계하는지에 성패가 달려 있음
- 협력협약의 핵심은 시민과 행정의 수평적 관계에 있으나, 우리나라의 민관협력은 오랫동안 위수탁 계약 구조에 의존해 왔으므로 관계 방식의 전환이 쉽지 않음
- 협력협약이 안정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재정 기반이 필요하며, 2022년 도입된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연계가 핵심 과제임
- 사업의 질적 평가 도입이 필요하나, 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선결해야 함
- 일관성 있는 추진을 위해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하며, 지역 여건에 맞춰 점진적·실험적으로 적용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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