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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증권 청약 관련 투자자 보호 제도 점검
기존에는 개인투자자의 역외 투자가 해외 거래소 등의 유통시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최근 스페이스 X의 IPO 사례에서 보듯이 IPO 등의 발행시장을 통한 투자 수요도 상당함. 하지만, 그동안 해외 투자 관련 국내 투자자 보호는 주로 금융투자업자에 의한 해외 상장상품의 국내 판매 또는 중개 업무에 집중되어 있었음. 이번 스페이스 X의 IPO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을 계기로 해외 발행 증권의 국내 판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규제 불확실성에 대해 점검하고 개인 전문투자자 등 국내 투자자 보호에 공백이 없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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