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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환경규제 대응을 위한 플라스틱 순환성 및 전주기 환경성 연구(Ⅰ)
현재 플라스틱 경제 자원의 추출부터 생산, 사용, 폐기로 이어지는 단계가 선형체계에 머물러 있고, 이차원료를 위한 재활용 흐름의 양은 15.1%로 여전히 미미한 수준임. 플라스틱 제품의 구조적 결함, 폐기물 관리체계의 미흡함, 정책 유입 부족 등이 그 원인이며, 이에 따라 국내외 전반에 걸쳐 플라스틱 오염 방지를 위한 환경규제를 마련하고 있음. 대표적으로 175개국이 참여한 플라스틱 오염 제거를 위한 국제협상이 계속 진행되고 있으며, 협약 이행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국내 대응 전략 마련이 요구됨. 비록 INC-5.2차까지도 플라스틱 국제협약의 합의점을 찾지 못하였지만, 회담이 재개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며 이에 따른 준비는 계속 필요함. 또한 EU와 UN에서도 플라스틱 오염 관리를 위한 규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EU는 대표적으로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을 채택하였음. 2025년 2월 11일에 발효된 이 규정은 포장재 및 폐기물 발생량을 최소화하고, 1차 원자재 사용을 절감하며, 순환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이 외에도 프랑스의 「낭비방지 및 순환경제에 관한 법률」, 독일의 「포장재법」 개정, 일본의 「플라스틱 자원순환법」, 중국의 순환경제 계획 등을 통해 플라스틱의 순환성 향상을 도모하고 있음. 또한 한국도 ‘전주기 탈플라스틱 대책’ 등 플라스틱의 오염을 관리하고 순환성을 향상하기 위한 국가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음.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플라스틱 관련 정책들을 살펴보고, 순환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음. 그리고 한국의 플라스틱 물질흐름분석 방법론을 개발하고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주기에 걸쳐 물질흐름분석을 수행하였음. 또한 플라스틱 포장재와 전기·전자제품의 순환성을 평가하기 위한 항목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순환성 평가 모델(안)을 구축하였음.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의 플라스틱의 순환성 향상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자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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