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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
국토연구원은 도로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을 모색한 브리프를 발표하였다.
□ 도로 신설의 둔화와 기존 시설 노후화로 유지관리 비중이 높아지고, 사물 인터넷·스마트 건설 등 첨단기술이 도입됨에 따라 건설사업 위주에서 산업적 관점으로의 도로 정책 전환이 필요
□ 현행 법규 및 국가 통계 분류상 도로 산업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업계 현황 또한 건설·ITS 등 일부 분야에 대해 제한적·일회성으로 집계되어 종합적인 실태·동향 파악이 필요
□ 이에 따라서 도로 산업을 ‘도로 시설의 계획/설계/시공/유지·관리/운영과 관련한 제품 또는 기술을 개발·제조·생산·유통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정의
□ 도로 산업 관계기관의 기존 업계 현황을 파악하고 이해당사자와 전문가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도로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주요 현안을 다음과 같이 진단
- BIM의 속성과 기존 제도·업무절차 및 업계 인식 간의 괴리로 인한 도입 효과 및 수용성 저하
- 스마트 건설기술 정착을 위한 시장 기반(발주·단가·인증 체계·표준 시방서 등)과 교육·훈련 미비
- AI 등 기반 유지관리 첨단화에 필요한 데이터 적정 규모·신뢰성 확보와 관련 기술 국산화 부족
- ITS 고도화 지체, 업체 규모 관련 규제 등으로 인한 기술 정체와 데이터 개방·표준화·연계 미흡
□ 도로 신설의 둔화와 기존 시설 노후화로 유지관리 비중이 높아지고, 사물 인터넷·스마트 건설 등 첨단기술이 도입됨에 따라 건설사업 위주에서 산업적 관점으로의 도로 정책 전환이 필요
□ 현행 법규 및 국가 통계 분류상 도로 산업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업계 현황 또한 건설·ITS 등 일부 분야에 대해 제한적·일회성으로 집계되어 종합적인 실태·동향 파악이 필요
□ 이에 따라서 도로 산업을 ‘도로 시설의 계획/설계/시공/유지·관리/운영과 관련한 제품 또는 기술을 개발·제조·생산·유통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정의
□ 도로 산업 관계기관의 기존 업계 현황을 파악하고 이해당사자와 전문가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도로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주요 현안을 다음과 같이 진단
- BIM의 속성과 기존 제도·업무절차 및 업계 인식 간의 괴리로 인한 도입 효과 및 수용성 저하
- 스마트 건설기술 정착을 위한 시장 기반(발주·단가·인증 체계·표준 시방서 등)과 교육·훈련 미비
- AI 등 기반 유지관리 첨단화에 필요한 데이터 적정 규모·신뢰성 확보와 관련 기술 국산화 부족
- ITS 고도화 지체, 업체 규모 관련 규제 등으로 인한 기술 정체와 데이터 개방·표준화·연계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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