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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주민을 찾아가는 병원선(Hospital Ship), 법·제도 공백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국회입법조사처는 병원선 법·제도적 공백과 입법·정책과제를 살펴본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병원선은 섬 지역 주민의 의료접근성을 보완하는 중요한 공공보건의료 자원이지만, 현행 법체계상 의료기관 또는 지역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갖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해 비대면진료, 정보시스템 활용, 주민과 의료진의 법적 보호 등에서 제도적 한계가 발생하고, 운영비 부담 역시 지방자치단체에 집중되고 있음. 이에 병원선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변화하는 의료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 발전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병원선은 섬 지역 주민의 의료접근성을 보완하는 중요한 공공보건의료 자원이지만, 현행 법체계상 의료기관 또는 지역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갖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해 비대면진료, 정보시스템 활용, 주민과 의료진의 법적 보호 등에서 제도적 한계가 발생하고, 운영비 부담 역시 지방자치단체에 집중되고 있음. 이에 병원선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변화하는 의료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 발전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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