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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경제를 위한 제품 ‘수리권’ 정책방향 및 중점과제
한국환경연구원은 순환경제를 위한 제품 ‘수리권’ 정책방향 및 중점과제를 살펴본 브리프를 발표하였다.
- 순환경제 달성을 위한 ‘10R 프레임워크’에 따르면, ‘수리(Repair)’는 제품 사용 단계에서 자원 효율성을 높이는 핵심 수단으로, 재제조나 재활용보다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전략임. 이러한 흐름에 따라 해외 주요국들은 ‘수리할 권리(Right to Repair, 이하 수리권)’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확대하고 있음. 대표적으로 유럽연합(EU)의 수리 촉진 지침과 미국 주 단위의 입법, 프랑스와 벨기에의 수리가능성 지수 도입 등이 이에 해당함. 한편 국내외 사례 분석과 산업계 의견 수렴 결과, 수리권 활성화를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①부품 및 수리 정보에 대한 접근성 부족, ②폐기 제품의 수리로의 접근 제한, ③제품 소형화 및 소프트웨어 잠금과 같은 기술적 장애, ④신제품 구매 대비 높은 수리 비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 ⑤제조사의 유인 부족과 책임 소재의 모호성 등이 확인되었음. 이러한 제약 요인은 소비자와 수리사업자의 수리 접근성을 낮추고, 제품의 사용 연장보다 조기 폐기와 교체를 유도함으로써 수리 확산을 어렵게 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본고에서는 수리권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현행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0조의 권고적 성격을 보완하고자 수리 안전성 및 자가수리 정보 등 주요 이행요소별 고려사항을 제안하였음. 특히 우선 적용 품목으로 무선청소기를 선정하고, 11개 항목으로 구성된 ‘수리 용이성 체크리스트(안)’에 기반한 평가체계를 제시하였음. 또한 전과정 평가(LCA)를 수행하여 수리에 따른 제품 수명 연장이 온실가스 배출과 자원 소비 저감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수리 용이성이 높은 제품의 환경적 효과도 함께 제시하였음. 나아가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산업계 및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인센티브 지원, EPR 제도와 연계한 에코모듈레이션(Eco-Modulation) 강화, 지역 단위 리페어 카페를 통한 수리 문화 확산, 디지털 제품 여권(DPP)에 기반한 디지털 수리 이력 시스템 구축 등의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음. 이를 통해 제품 설계부터 수리권을 내재화하고, 수리 중심의 순환경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정책적 기반 마련에 기여하고자 함.
- 순환경제 달성을 위한 ‘10R 프레임워크’에 따르면, ‘수리(Repair)’는 제품 사용 단계에서 자원 효율성을 높이는 핵심 수단으로, 재제조나 재활용보다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전략임. 이러한 흐름에 따라 해외 주요국들은 ‘수리할 권리(Right to Repair, 이하 수리권)’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확대하고 있음. 대표적으로 유럽연합(EU)의 수리 촉진 지침과 미국 주 단위의 입법, 프랑스와 벨기에의 수리가능성 지수 도입 등이 이에 해당함. 한편 국내외 사례 분석과 산업계 의견 수렴 결과, 수리권 활성화를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①부품 및 수리 정보에 대한 접근성 부족, ②폐기 제품의 수리로의 접근 제한, ③제품 소형화 및 소프트웨어 잠금과 같은 기술적 장애, ④신제품 구매 대비 높은 수리 비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 ⑤제조사의 유인 부족과 책임 소재의 모호성 등이 확인되었음. 이러한 제약 요인은 소비자와 수리사업자의 수리 접근성을 낮추고, 제품의 사용 연장보다 조기 폐기와 교체를 유도함으로써 수리 확산을 어렵게 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본고에서는 수리권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현행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0조의 권고적 성격을 보완하고자 수리 안전성 및 자가수리 정보 등 주요 이행요소별 고려사항을 제안하였음. 특히 우선 적용 품목으로 무선청소기를 선정하고, 11개 항목으로 구성된 ‘수리 용이성 체크리스트(안)’에 기반한 평가체계를 제시하였음. 또한 전과정 평가(LCA)를 수행하여 수리에 따른 제품 수명 연장이 온실가스 배출과 자원 소비 저감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수리 용이성이 높은 제품의 환경적 효과도 함께 제시하였음. 나아가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산업계 및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인센티브 지원, EPR 제도와 연계한 에코모듈레이션(Eco-Modulation) 강화, 지역 단위 리페어 카페를 통한 수리 문화 확산, 디지털 제품 여권(DPP)에 기반한 디지털 수리 이력 시스템 구축 등의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음. 이를 통해 제품 설계부터 수리권을 내재화하고, 수리 중심의 순환경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정책적 기반 마련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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