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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회계연도 결산 국회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 조치결과 분석
국회예산정책처는 2024회계연도 결산 국회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 조치결과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국회는 2025년 11월 27일 「2024회계연도 결산」 및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면서, 「국회법」 제84조 제2항1)에 따라 총 1,987건의 시정요구와 16건의 부대의견2)을 채택하였음. 「국회법」 제127조의2(감사원에 대한 감사 요구 등)에 따른 2024회계연도 결산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 요구는 없었음.
-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시정요구를 유형별로는 살펴보면 제도개선이 1,493건으로 가장 많았고, 주의 437건, 시정 148건 순으로 나타났으며 총 91건이 복수 유형으로 분류되었음.
- 2024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 중, 직전 2개 회계연도(2022 또는 2023회계연도)에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안으로 시정요구를 받은 반복 시정요구 건수는 305건으로 확인되었으며, 이 중 일부(70건)는 최근 3년 연속 시정요구가 제기된 사례였음.
- 정부는 「국회법」에 따라 2024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 2026년 1월 ‘조치결과’를 제출하였고, 2026년 4월 말을 기준으로 조치결과를 재점검하여 5월 ‘후속 조치결과’를 국회에 제출하였음.
- 2024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 사항 중 조치 완료로 보고된 사례를 분석한 결과, 일부 사업은 국회의 시정요구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거나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조치의 실효성보다는 형식적 보고에 중점을 두는 관행, 집행 실태와 동떨어진 예산 편성 및 운영, 제도 개선의 미흡 등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됨.
- 국회는 2025년 11월 27일 「2024회계연도 결산」 및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면서, 「국회법」 제84조 제2항1)에 따라 총 1,987건의 시정요구와 16건의 부대의견2)을 채택하였음. 「국회법」 제127조의2(감사원에 대한 감사 요구 등)에 따른 2024회계연도 결산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 요구는 없었음.
-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시정요구를 유형별로는 살펴보면 제도개선이 1,493건으로 가장 많았고, 주의 437건, 시정 148건 순으로 나타났으며 총 91건이 복수 유형으로 분류되었음.
- 2024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 중, 직전 2개 회계연도(2022 또는 2023회계연도)에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안으로 시정요구를 받은 반복 시정요구 건수는 305건으로 확인되었으며, 이 중 일부(70건)는 최근 3년 연속 시정요구가 제기된 사례였음.
- 정부는 「국회법」에 따라 2024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 2026년 1월 ‘조치결과’를 제출하였고, 2026년 4월 말을 기준으로 조치결과를 재점검하여 5월 ‘후속 조치결과’를 국회에 제출하였음.
- 2024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 사항 중 조치 완료로 보고된 사례를 분석한 결과, 일부 사업은 국회의 시정요구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거나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조치의 실효성보다는 형식적 보고에 중점을 두는 관행, 집행 실태와 동떨어진 예산 편성 및 운영, 제도 개선의 미흡 등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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