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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제품 조달 사업 8년, 공공부문 구매·활용 성과는?
국회예산정책처는 혁신제품 조달 사업의 공공부문 구매·활용 성과를 살펴본 브리프를 발표하였다.
- 정부는 혁신을 통한 기업 성장 및 공공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2019년부터 혁신제품 조달 사업을 추진 중이나, 실질적인 정책목표를 달성하고 있는지 체계적인 점검 필요
- 그동안 공공조달은 기술혁신보다 인증 취득이 용이한 부분 개량에 집중하는 등 기술혁신 유인이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지적되어 왔음
？ 이에 정부는 캐나다 등 조달 선진국의 공공혁신조달(PPI, Public Procurement of Innovation) 제도를 벤치마킹하여, 공공조달의 대규모 구매력을 혁신을 통한 기업 성장,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 등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인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2019년부터 혁신제품 조달 제도를 도입·추진 중임
？ 2019년부터 2025년까지 누적 2,774개의 혁신제품을 지정하였고 2030년까지 누적 5,000개까지 확대할 예정인데, 제도 도입 8년차를 맞아 추진실태를 점검할 필요
- 정부는 혁신을 통한 기업 성장 및 공공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2019년부터 혁신제품 조달 사업을 추진 중이나, 실질적인 정책목표를 달성하고 있는지 체계적인 점검 필요
- 그동안 공공조달은 기술혁신보다 인증 취득이 용이한 부분 개량에 집중하는 등 기술혁신 유인이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지적되어 왔음
？ 이에 정부는 캐나다 등 조달 선진국의 공공혁신조달(PPI, Public Procurement of Innovation) 제도를 벤치마킹하여, 공공조달의 대규모 구매력을 혁신을 통한 기업 성장,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 등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인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2019년부터 혁신제품 조달 제도를 도입·추진 중임
？ 2019년부터 2025년까지 누적 2,774개의 혁신제품을 지정하였고 2030년까지 누적 5,000개까지 확대할 예정인데, 제도 도입 8년차를 맞아 추진실태를 점검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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