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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지방은행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은 일본의 지방은행 제도 개선 사례와 우리나라 지방은행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살펴본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우리나라 지방은행은 저출산·인구 감소, 수도권 집중, 지역 산업 쇠퇴 등으로 영업 기반이 급속히 약화되고 있음. 유사한 문제를 먼저 겪은 일본은 2021년 은행법 개정으로 은행 부수 업무 및 자회사의 업무 범위를 지역 개발·지속 가능성 관련 분야로 확대해 지역 상사, 재생에너지, 인재 소개, 디지털 전환 등 다양한 사업 모델을 창출했음. 또한 독점금지법 특례법을 제정해 기반 서비스 유지가 곤란한 지역에, 합병에 따른 사업 개선 및 이용자 불이익 방지 요건 등을 충족할 경우 경쟁을 다소 저해하더라도 지방은행 간 경영 통합을 허용해 규모의 경제를 도모했음. 이는 우리나라 지방은행 관련 정책에 시사점을 줌. 첫째, 경영 컨설팅·DX·탄소 중립 지원·지역 상사·에너지 솔루션 등 비금융 업무를 은행 부수 업무나 자회사로 수행하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해 볼 만함. 다만 자회사의 경우 은산분리 원칙과의 조화가 과제임. 둘째, 동일 지주 내 은행 간 합병이 당장 어렵다면, 단기적으로 전산 시스템 통합을 우선 추진해 고정비 절감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셋째, 소유 구조 변화 없이 추진 가능한 쓰바사 얼라이언스형 연대도 고려해 볼 만함.
- 우리나라 지방은행은 저출산·인구 감소, 수도권 집중, 지역 산업 쇠퇴 등으로 영업 기반이 급속히 약화되고 있음. 유사한 문제를 먼저 겪은 일본은 2021년 은행법 개정으로 은행 부수 업무 및 자회사의 업무 범위를 지역 개발·지속 가능성 관련 분야로 확대해 지역 상사, 재생에너지, 인재 소개, 디지털 전환 등 다양한 사업 모델을 창출했음. 또한 독점금지법 특례법을 제정해 기반 서비스 유지가 곤란한 지역에, 합병에 따른 사업 개선 및 이용자 불이익 방지 요건 등을 충족할 경우 경쟁을 다소 저해하더라도 지방은행 간 경영 통합을 허용해 규모의 경제를 도모했음. 이는 우리나라 지방은행 관련 정책에 시사점을 줌. 첫째, 경영 컨설팅·DX·탄소 중립 지원·지역 상사·에너지 솔루션 등 비금융 업무를 은행 부수 업무나 자회사로 수행하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해 볼 만함. 다만 자회사의 경우 은산분리 원칙과의 조화가 과제임. 둘째, 동일 지주 내 은행 간 합병이 당장 어렵다면, 단기적으로 전산 시스템 통합을 우선 추진해 고정비 절감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셋째, 소유 구조 변화 없이 추진 가능한 쓰바사 얼라이언스형 연대도 고려해 볼 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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