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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회계연도 결산 국가재무제표 분석
국회예산정책처는 2025회계연도 국가 순자산과 재정 건전성 등 국가재무제표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국가의 재정 상태는 재정상태표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데, 재정상태표는 국가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자산 규모와 향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부채 규모를 집약적으로 나타내 줌. 또한, 순자산은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잔액으로 미래 현금의 유입과 유출의 균형 여부를 현재 시점에서 보여주는 정보이며, 순자산이 마이너스가 된다면 국가의 재정 여력이 약화되어 향후 조세 부담 확대, 지출 조정 또는 국가 채무 증가 등의 재정 운용상 부담이 커질 수 있음.
「국가회계법」 제14조에 따라 최초로 국가 재무제표를 국회에 제출한 2011년 이후 국가 부채가 증가하고 있는데, 2025 회계연도에는 2,772조 원으로 2011년 774조 원 대비 1,998조 원 증가하였음. 동 기간 동안 국가 자산은 2,068조 원 증가하여, 국가 순자산은 2011년 751조 원 대비 70조 원 증가하였음. 국가 자산 합계에서 국가 부채 합계를 차감한 국가의 순자산은 2025년 821.5조 원으로 2024년 632.7조 원 대비 188.8조 원(29.8%) 증가하였음. 이는 주로 국민연금기금의 순자산 증가(245.1조 원)에 기인한 것으로, 이를 차감하면 음의 값으로 전환됨. 국민연금기금은 보험료를 재원으로 적립·운용되는 사회보험기금으로 일반 재정과 성격이 상이하므로 재정 건전성을 분석할 때에는 별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음
- 국가의 재정 상태는 재정상태표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데, 재정상태표는 국가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자산 규모와 향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부채 규모를 집약적으로 나타내 줌. 또한, 순자산은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잔액으로 미래 현금의 유입과 유출의 균형 여부를 현재 시점에서 보여주는 정보이며, 순자산이 마이너스가 된다면 국가의 재정 여력이 약화되어 향후 조세 부담 확대, 지출 조정 또는 국가 채무 증가 등의 재정 운용상 부담이 커질 수 있음.
「국가회계법」 제14조에 따라 최초로 국가 재무제표를 국회에 제출한 2011년 이후 국가 부채가 증가하고 있는데, 2025 회계연도에는 2,772조 원으로 2011년 774조 원 대비 1,998조 원 증가하였음. 동 기간 동안 국가 자산은 2,068조 원 증가하여, 국가 순자산은 2011년 751조 원 대비 70조 원 증가하였음. 국가 자산 합계에서 국가 부채 합계를 차감한 국가의 순자산은 2025년 821.5조 원으로 2024년 632.7조 원 대비 188.8조 원(29.8%) 증가하였음. 이는 주로 국민연금기금의 순자산 증가(245.1조 원)에 기인한 것으로, 이를 차감하면 음의 값으로 전환됨. 국민연금기금은 보험료를 재원으로 적립·운용되는 사회보험기금으로 일반 재정과 성격이 상이하므로 재정 건전성을 분석할 때에는 별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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