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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과학외교 변화에 대응한 한중일 과학기술 협력 추진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지정학적 위기 속 한중일 과학기술 협력의 도전과제와 추진방안을 모색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미·중 전략경쟁 격화와 러우 전쟁 장기화 등 복합적 지정학 위기로 동북아 과학기술 협력 지형이 격변을 겪고 있음. 특히 2022년은 글로벌 과학외교의 거대한 분수령이었음. 당시 EU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중국을 단순한 경제적 협력 동반자에서 국익과 가치를 위협하는 ‘전략적 경쟁자(Strategic Rival)’로 규정하며 경제 실리보다는 안보 확보에 전념했음.
- 이러한 유럽발 패러다임의 변화는 아시아 지역으로 빠르게 확산하여 동북아의 역내 외교 긴장과 안보 위협을 극대화하는 기폭제가 되었음. 이에 따라, 과거 과학기술의 보편성과 국가 간 교량 구축(Bridge-building) 기능을 중시하던 자유주의 기반의 ‘이상주의적’ 과학외교가 과학기술을 안보 자산화하고 국가이익을 최우선으로 삼는 국가주의 중심의 ‘현실 인지적(Post-Naive)’ 과학외교 체제로 전환하기 시작했음.
- 핵심 지식과 전략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 규제와 자국 중심의 데이터 통제는 역내 인적·데이터 교류를 위축시키는 신흥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음. 그럼에도, 기후위기, 자연재해 등 초국적 지역 난제 해결을 위해서는 동북아 3국의 지경학적 상호 보완성을 활용한 협력이 필수적임. 따라서 기술 안보적 통제와 실리적 협력을 정교하게 분리하여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신뢰 기반의 지속 가능한 3국 과학기술 협력 기틀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본 연구에서 한중일 과학기술 협력 성과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도출해 낸 향후 3국 과기협력의 도전과제와 추진방안은 다음과 같음.
(도전과제 1) 거버넌스: 정부 주도 협력체계(트랙 I)의 외교적 취약성
(도전과제 2) 법·제도: MOU 형태의 합의 기반 협력체제로 법적 구속력 부재
(도전과제 3) 국제협력: 핵심기술의 외교 자산화에 따른 제로섬 안보 경쟁
(도전과제 4) 인프라·규범: 연구보안 법제화에 따른 인적·데이터 교류 위축
(추진방안 1) 민간 주도 플랫폼(트랙 II) 기반의 상향식 자문 거버넌스 구축
(추진방안 2) 유럽식 프레임워크를 벤치마킹한 ‘3국 협력 가이드라인’ 수립
(추진방안 3) 기술별 안보 민감도 등급에 따른 선택적 과학기술 협력 설계
(추진방안 4) 공동연구센터를 통한 인적 교류 촉진 및 표준화·규범 동맹 개발
- 미·중 전략경쟁 격화와 러우 전쟁 장기화 등 복합적 지정학 위기로 동북아 과학기술 협력 지형이 격변을 겪고 있음. 특히 2022년은 글로벌 과학외교의 거대한 분수령이었음. 당시 EU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중국을 단순한 경제적 협력 동반자에서 국익과 가치를 위협하는 ‘전략적 경쟁자(Strategic Rival)’로 규정하며 경제 실리보다는 안보 확보에 전념했음.
- 이러한 유럽발 패러다임의 변화는 아시아 지역으로 빠르게 확산하여 동북아의 역내 외교 긴장과 안보 위협을 극대화하는 기폭제가 되었음. 이에 따라, 과거 과학기술의 보편성과 국가 간 교량 구축(Bridge-building) 기능을 중시하던 자유주의 기반의 ‘이상주의적’ 과학외교가 과학기술을 안보 자산화하고 국가이익을 최우선으로 삼는 국가주의 중심의 ‘현실 인지적(Post-Naive)’ 과학외교 체제로 전환하기 시작했음.
- 핵심 지식과 전략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 규제와 자국 중심의 데이터 통제는 역내 인적·데이터 교류를 위축시키는 신흥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음. 그럼에도, 기후위기, 자연재해 등 초국적 지역 난제 해결을 위해서는 동북아 3국의 지경학적 상호 보완성을 활용한 협력이 필수적임. 따라서 기술 안보적 통제와 실리적 협력을 정교하게 분리하여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신뢰 기반의 지속 가능한 3국 과학기술 협력 기틀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본 연구에서 한중일 과학기술 협력 성과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도출해 낸 향후 3국 과기협력의 도전과제와 추진방안은 다음과 같음.
(도전과제 1) 거버넌스: 정부 주도 협력체계(트랙 I)의 외교적 취약성
(도전과제 2) 법·제도: MOU 형태의 합의 기반 협력체제로 법적 구속력 부재
(도전과제 3) 국제협력: 핵심기술의 외교 자산화에 따른 제로섬 안보 경쟁
(도전과제 4) 인프라·규범: 연구보안 법제화에 따른 인적·데이터 교류 위축
(추진방안 1) 민간 주도 플랫폼(트랙 II) 기반의 상향식 자문 거버넌스 구축
(추진방안 2) 유럽식 프레임워크를 벤치마킹한 ‘3국 협력 가이드라인’ 수립
(추진방안 3) 기술별 안보 민감도 등급에 따른 선택적 과학기술 협력 설계
(추진방안 4) 공동연구센터를 통한 인적 교류 촉진 및 표준화·규범 동맹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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