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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학적 분절 속 글로벌 경제연계는 어떻게 재편되고 있는가?
한국은행 지정학적 분절 속 경제적 연계 유지 경로와 한국 공급망에 대한 시사점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미·중 갈등과 러·우 전쟁 등 지정학적 긴장이 장기화되고 있음에도 글로벌 교역은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음. 실제로 2025년 미·중 간 직접 교역 규모는 2022년과 비교해 약 40% 감소했으나1), 글로벌 교역 규모는 뚜렷한 위축 없이 증가세를 지속하였음. 이러한 흐름은 냉전기 1947-90년)에 지정학적 갈등이 경제적 분절과 블록 간 교역 축소로 이어졌던 모습과 대조적임. 이처럼 최근의 지정학적 분절이 과거와 달리 전면적인 경제적 단절로 이어지지 않는 배경이 무엇인지, 그리고 경제적 연계가 어떠한 경로를 통해 조정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지정학적 갈등과 글로벌 교역의 견조한 흐름이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직접 관찰하기 어려운 국가 간 지정학적 거리를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필요함. 최근 연구에서는 국가 간 지정학적 관계를 정량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UN 총회(UN General Assembly) 표결 자료를 이용해 각국의 상대적인 외교·정책 위치를 추정하는 이상점(Ideal Point) 지표를 활용하고 있음. 이를 토대로 지정학적 거리와 무역·투자 흐름의 관계를 분석하는 시도와 함께, 지정학적 분절화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국가별 대응 양상을 설명하려는 연구도 다양하게 확대되고 있음.
- 본고는 지정학적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서도 경제적 연계가 유지되는 배경을 살펴보기 위해, 우선 이상점 개념을 활용하여 각국의 정치·안보 측면의 정렬과 경제·개발 측면의 정렬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점검함. 이를 위해 UN 총회 표결 결과를 정치·안보와 경제·개발 영역으로 구분하여 국가별 지정학적·지경학적 위치를 각각 추정하고, 미·중에 대한 상대적 정렬과 그 변화 양상을 비교함. 특히 미·중 양측과의 경제적 연계를 유지하며 이를 매개하는 국가들, 이른바 커넥터 국가(connector countries)에 주목하여 이들의 지정학적·지경학적 정렬이 어떠한 특징을 보이는지 살펴봄. 이를 통해 지정학적 분절에도 경제적 연결이 유지되는 하나의 경로를 파악하고자 함. 나아가 이러한 글로벌 재편이 한국의 공급망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한국 경제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함.
- 미·중 갈등과 러·우 전쟁 등 지정학적 긴장이 장기화되고 있음에도 글로벌 교역은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음. 실제로 2025년 미·중 간 직접 교역 규모는 2022년과 비교해 약 40% 감소했으나1), 글로벌 교역 규모는 뚜렷한 위축 없이 증가세를 지속하였음. 이러한 흐름은 냉전기 1947-90년)에 지정학적 갈등이 경제적 분절과 블록 간 교역 축소로 이어졌던 모습과 대조적임. 이처럼 최근의 지정학적 분절이 과거와 달리 전면적인 경제적 단절로 이어지지 않는 배경이 무엇인지, 그리고 경제적 연계가 어떠한 경로를 통해 조정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지정학적 갈등과 글로벌 교역의 견조한 흐름이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직접 관찰하기 어려운 국가 간 지정학적 거리를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필요함. 최근 연구에서는 국가 간 지정학적 관계를 정량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UN 총회(UN General Assembly) 표결 자료를 이용해 각국의 상대적인 외교·정책 위치를 추정하는 이상점(Ideal Point) 지표를 활용하고 있음. 이를 토대로 지정학적 거리와 무역·투자 흐름의 관계를 분석하는 시도와 함께, 지정학적 분절화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국가별 대응 양상을 설명하려는 연구도 다양하게 확대되고 있음.
- 본고는 지정학적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서도 경제적 연계가 유지되는 배경을 살펴보기 위해, 우선 이상점 개념을 활용하여 각국의 정치·안보 측면의 정렬과 경제·개발 측면의 정렬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점검함. 이를 위해 UN 총회 표결 결과를 정치·안보와 경제·개발 영역으로 구분하여 국가별 지정학적·지경학적 위치를 각각 추정하고, 미·중에 대한 상대적 정렬과 그 변화 양상을 비교함. 특히 미·중 양측과의 경제적 연계를 유지하며 이를 매개하는 국가들, 이른바 커넥터 국가(connector countries)에 주목하여 이들의 지정학적·지경학적 정렬이 어떠한 특징을 보이는지 살펴봄. 이를 통해 지정학적 분절에도 경제적 연결이 유지되는 하나의 경로를 파악하고자 함. 나아가 이러한 글로벌 재편이 한국의 공급망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한국 경제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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