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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회계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 분석
국회예산정책처는 2025회계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 현황과 대상 사업의 개선 과제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정부가 2026년 5월 29일에 제출한 「2025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2025회계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에 따르면, 2025회계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 대상 사업(예산·기금)은 15개 중앙관서의 311개 세부 사업으로 구성됨.
- 집행 규모는 예산현액(12조 354억원) 대비 92.2%인 11조 990억원으로 나타남. 이 중 감축예산1) 기준 집행 규모는 예산현액(10조 1,787억원) 대비 91.7%인 9조 3,371억원으로 나타남.
- 회계별로 구분해 보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경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결산 대상 사업은 15개 중앙관서의 151개 사업으로, 집행 규모는 예산현액(7조 7억원) 대비 87.5%인 6조 1,280억원으로 나타남. 집행 규모가 큰 기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3조 7,740억원), 산업통상부(5,752억원), 산림청(4,647억원), 국토교통부(3,171억원) 순임. 감축예산 기준 집행 규모는 예산현액(5조 8,678억원) 대비 86.7%인 5조 885억원으로 나타남.
- 기금의 경우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결산 대상 사업은 5개 중앙관서 소관 11개 기금의 160개 사업으로 집행 규모는 지출계획현액(5조 347억원) 대비 98.7%인 4조 9,710억원으로 나타남. 집행 규모가 큰 기금은 기후대응기금(2조 2,045억원), 전력산업기반기금(1조 4,877억원),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9,203억원), 주택도시기금(1,728억원) 순임. 감축예산 기준 집행 규모는 지출계획현액(4조 3,109억원) 대비 98.6%인 4조 2,486억원으로 나타남.
- 2025회계연도 온실가스 감축인지 대상 사업을 분석한 결과, ① 온실가스감축인지 대상 사업 여부가 재검토되어야 할 사업, ② 온실가스 감축사업 유형 분류 재검토가 필요한 사업, ③ 온실가스 감축효과 산정 방식의 개선이 필요한 사업, ④ 이행지표 개선이 필요한 사업, ⑤ 성과목표의 이행실적 제고가 필요한 사업, ⑥ 사업 관리 및 제도 운영 개선이 필요한 사업이 확인되었음.
- 정부가 2026년 5월 29일에 제출한 「2025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2025회계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에 따르면, 2025회계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 대상 사업(예산·기금)은 15개 중앙관서의 311개 세부 사업으로 구성됨.
- 집행 규모는 예산현액(12조 354억원) 대비 92.2%인 11조 990억원으로 나타남. 이 중 감축예산1) 기준 집행 규모는 예산현액(10조 1,787억원) 대비 91.7%인 9조 3,371억원으로 나타남.
- 회계별로 구분해 보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경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결산 대상 사업은 15개 중앙관서의 151개 사업으로, 집행 규모는 예산현액(7조 7억원) 대비 87.5%인 6조 1,280억원으로 나타남. 집행 규모가 큰 기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3조 7,740억원), 산업통상부(5,752억원), 산림청(4,647억원), 국토교통부(3,171억원) 순임. 감축예산 기준 집행 규모는 예산현액(5조 8,678억원) 대비 86.7%인 5조 885억원으로 나타남.
- 기금의 경우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결산 대상 사업은 5개 중앙관서 소관 11개 기금의 160개 사업으로 집행 규모는 지출계획현액(5조 347억원) 대비 98.7%인 4조 9,710억원으로 나타남. 집행 규모가 큰 기금은 기후대응기금(2조 2,045억원), 전력산업기반기금(1조 4,877억원),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9,203억원), 주택도시기금(1,728억원) 순임. 감축예산 기준 집행 규모는 지출계획현액(4조 3,109억원) 대비 98.6%인 4조 2,486억원으로 나타남.
- 2025회계연도 온실가스 감축인지 대상 사업을 분석한 결과, ① 온실가스감축인지 대상 사업 여부가 재검토되어야 할 사업, ② 온실가스 감축사업 유형 분류 재검토가 필요한 사업, ③ 온실가스 감축효과 산정 방식의 개선이 필요한 사업, ④ 이행지표 개선이 필요한 사업, ⑤ 성과목표의 이행실적 제고가 필요한 사업, ⑥ 사업 관리 및 제도 운영 개선이 필요한 사업이 확인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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